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9052?sid=102
전국 대학의 4분의1 이상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이미 두배가 넘는 대학이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올들어 본격적으로 빗장이 풀린 셈이다.
2일 각 대학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키로 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 기준 분류상 4년제 대학교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는 26곳(14.2%)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대학도 있음에도 이미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대학이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정한 법정 상한선인 5.49%까지 인상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서울시립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 신라대 등은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제대(5.48%), 청주교대(5.45%), 영남대(5.4%), 한신대(5.3%) 등 상한선 가까이 올린 학교들을 비롯해 아주대(5.2%), 경희대(5.1%), 고려대(5.0%), 중앙대(4.95%) 등 주요 대학 등록금 인상 폭도 5%대를 넘나든다.
올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예년과 다른 점은 종전 대비 많은 학교에 인상 행렬에 동참한 것도 있지만, 그간 정부의 동결 기조를 따라왔던 서울권 주요 사립대도 인상을 확정 지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까지는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올해는 핵심인 학부를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적립금 여력이 있는 서울권 주요 대학이 인상에 동참해 (줄인상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Ⅱ 유형 규제를 완화해 교내 장학금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후 추가로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칸막이’를 완화해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8%(84명 응답자 가운데 57명)가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다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이 ‘선례’가 되면서 2026학년도에도 이 흐름이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전문가들은 등록금 인상 도미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함께 대학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 연구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는 한편, 이를 단순히 초·중등 교육 재정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를 늘려 고특회계 파이를 커지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특회계는 대학 재정 위기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3년 한시로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정한 것으로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난다.
임 연구원은 또 “재정 여력이 있는 대학은 대부분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라 학령인구 감소에도 타격이 덜해 대학도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학별 상황에 맞춘)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서울권 몇 개 대학과 국립대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