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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문일답] 골드버그 前주한美대사 "계엄은 엄청난 실수·非민주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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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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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사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한미동맹 70주년(2023년) 즈음의 대부분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도 있었고 2023년 8월 동맹을 크게 강화하고 훨씬 더 강력한 한미일 협력의 틀을 만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도 있었다. 나는 제주에서 비무장지대(DMZ)까지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한국 전역을 보았다.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큰 경험이었다. 추억이 너무 많다,

--주한대사 재임 전후로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면.

▲한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삶의 현실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느꼈던 이미지 중 일부는 변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살면서 과학기술의 역동성과 전 세계적인 K-팝과 K-드라마, K-푸드의 물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일군 엄청난 약진을 봤다. 하지만 한국에는 인구 절벽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도전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당일(작년 12월 3일)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대부분의 사람처럼 민주주의가 잘 확립된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첫 반응은 '충격'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다른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힘든 일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계엄 선포 직후 한국 당국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안다.

▲한국 외교부의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 설명해줬는데,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 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내가 가진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계엄 관련) 공개 성명을 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날 밤은 혼란스러웠고, 각료와 다른 정부 관계자 중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자신과 한국 당국자 간 소통 내용과 관련한)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 내 소통 내용을 묘사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의 후속 절차와 법원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인들, 특히 한국 정치권이 국회와 법원을 통해 헌법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들이 헌법적,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소회를 당신 나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겠는가.

▲엄청난 실수(huge error)라고 느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충격을 받은 것 외에, 분명히 '비민주적인 행동'(undemocratic act)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그것을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했고, 백악관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오랜 정책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것(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은 오랜 미국 정책의 재천명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국민들은 (정책이 정립되길)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 정책은 중요하며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을 규합하는 데 도움이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거의 만장일치의 견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의 일부를 보유하도록 허용한 후 북한 비핵화 합의가 아닌 군축 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한다.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하나. 

▲비핵화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state·공인 핵보유국)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의 전(前) 외교부 장관의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일(비핵화)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까지 '중간 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협상하자마자 서두에 '제재를 해제할 테니 완전한 비핵화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교환)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 (북미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북미대화)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조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겠다. 

--한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추진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현재 한미간 소통은 이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나.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고, 김정은을 '똑똑한 남자'라고 불렀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대화를 어떻게 예상하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맹의 근본적인 측면은 매우 강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 일부는 예측할 수 없으며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말한 것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언'이지 '정책'이 아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2019년 2월) 이후 북한이 (북미대화 등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과의 외교, 우리의 군사 및 안보, 경제 관계 등에 있어 모든 돌발 상황과 시나리오에 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s://naver.me/FK5e5u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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