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한길 "재판관 4인 사퇴 안 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58,855 378
2025.02.01 21:44
58,855 378
전씨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성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른 전씨는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다"며 "이들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들이고, 이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외쳤다.

전씨는 4명 재판관을 호명하면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재판기피신청이나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고 이를 이유로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자유를 부정하고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 영상에서 전씨는 "저는 당연히 모든 폭력은 반대한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2030 젊은 세대들이 (왜)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을까?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에 어긋남 등에 많은 청년 세대가 분노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씨는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의 선처를 바란다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을 문제삼으며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했다. 그가 가르쳐 온 '200만 제자들'에게 법원과 헌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로 받아들여질까 우려된다.

https://naver.me/FK5epUW1

목록 스크랩 (0)
댓글 37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74 01.08 48,039
공지 서버 작업 공지 1/11(일) 오전 1시 ~ 오전 1시 30분 [완료] 01.10 4,0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1,0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7,6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0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8734 기사/뉴스 정재성, 지성 향한 먹먹한 부성애..억울하게 범죄자 몰려 ('판사 이한영') 1 09:35 97
2958733 이슈 트위터에서 알티랑 맘찍 개터진 엔시티 위시의 엑소 전야 챌린지 09:34 88
2958732 기사/뉴스 트럼프, 이란 시위 두고 "미국 도울 준비 됐다"…"공격 방안 예비 논의" 1 09:33 58
2958731 기사/뉴스 ‘모범택시3’ 김의성 “우리가 5년 간 달린 이유? 사랑 아닌 ‘응원’ 덕” 09:32 94
2958730 이슈 2000일이 아니라 200일 같은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jpg 5 09:28 430
2958729 기사/뉴스 “깔 게 없다”는 침착맨 롯데리아 버거…티렉스·싸이의 벽[먹어보고서] 6 09:27 695
2958728 유머 여름개와 겨울개 3 09:25 543
2958727 이슈 25년 주요시상식(골든디스크 MMA MAMA)에서 신인상을 각자 2개씩 받은 신인 3팀 1 09:22 643
2958726 정치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 받은 장경태…“고소인 제출영상 단 3초짜리” 2 09:16 560
2958725 이슈 이 명품 브랜드들을 안다 vs 모른다 68 09:15 2,976
2958724 유머 일본에서 그록 불매할 듯. 14 09:13 2,983
2958723 기사/뉴스 '모범택시3' 표예진 "장나라, 행인이라도 출연하고 싶다고… 빌런 될 줄 몰라" [인터뷰 맛보기] 12 09:11 1,788
2958722 이슈 경도(경찰과 도둑) 모집하고 있는 뜻밖의 인물 7 09:11 1,704
2958721 이슈 (주의) 현재 비엘방 존나 난리나고 존나 불타게 만들고 있는 비엘 웹툰.jpg 79 09:07 6,888
2958720 이슈 회사에서 3년째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란다.thread 116 09:07 9,139
2958719 기사/뉴스 '모범택시3' 김의성 "5년째 흑막설…언젠가 꼭 한 번 배신하고파" [N인터뷰] 5 09:03 1,331
2958718 유머 이상한 일본밴드명에 의문을 갖는 양덕들.x 18 09:01 1,836
2958717 이슈 체인지 스트릿에서 버스킹으로 이 밤이 지나면 부른 투바투 태현 09:01 167
2958716 기사/뉴스 '모범택시3' 표예진 "다음 시즌? 예정 아직 없어…다들 촬영장 떠나질 못해" 3 08:59 998
2958715 기사/뉴스 ‘모범택시3’ 표예진 “이제훈과 러브라인? 다른 형태의 사랑 아닐까” 3 08:56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