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한길 "재판관 4인 사퇴 안 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58,855 378
2025.02.01 21:44
58,855 378
전씨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성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른 전씨는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다"며 "이들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들이고, 이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외쳤다.

전씨는 4명 재판관을 호명하면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재판기피신청이나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고 이를 이유로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자유를 부정하고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 영상에서 전씨는 "저는 당연히 모든 폭력은 반대한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2030 젊은 세대들이 (왜)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을까?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에 어긋남 등에 많은 청년 세대가 분노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씨는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의 선처를 바란다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을 문제삼으며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했다. 그가 가르쳐 온 '200만 제자들'에게 법원과 헌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로 받아들여질까 우려된다.

https://naver.me/FK5epUW1

목록 스크랩 (0)
댓글 37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10 01.08 16,7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3,1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4,5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7,4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343 이슈 얼굴마사지 받는 고양이 04:09 2
2957342 이슈 버텍스추천조합 라지 데리야끼/염염/양파후레이크 볶음밥 선택 닭고기 야채 칠리오일 양파후레이크 추가 04:07 24
2957341 이슈 쿠키런 클래식 (前 쿠키런 for kakao) 신규 쿠키 힌트 1 04:01 98
2957340 이슈 삑삑도요의 영원히 까딱이는 하얀털빵댕이 어떻게 새이름이 삑삑도요.. 2 03:58 122
2957339 이슈 어디선가서 야웅야웅 하는 소리가 들려 찾아보니 저기 올라가놓곤 못 내려와서 우는 거였다 고양인 대체 왜 저럴까 5 03:55 312
2957338 이슈 AKB48 신세대 에이스 멤버 3명...jpg 8 03:54 218
2957337 이슈 "고양이 잘 지내?"라고 엄마한테 메시지 보내니 돌아온 사진 4 03:54 365
2957336 이슈 비린내가 난다고 다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기 고양이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나요? 1 03:53 278
2957335 이슈 황혼육아 갈등으로 2년째 절연 중인 모녀.jpg 27 03:52 700
2957334 이슈 땡땡하게 생김 03:51 78
2957333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향수 향 종류 모음 03:46 245
2957332 이슈 습식 차려내라고 호통치는 중 1 03:45 336
2957331 이슈 🦐‼️ 1 03:39 208
2957330 이슈 무슨 요리를 하든 습관적으로 리조또 만들듯이 만테카레 하는거 개웃기네 남노 질려가지고 질색하는 거 봐 2 03:35 546
2957329 이슈 강풍을 견디는 강아디 1 03:33 305
2957328 이슈 내 두쫀쿠 2 03:31 260
2957327 이슈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2 03:23 336
2957326 이슈 중안부 운동 4 03:14 466
2957325 이슈 다리에 기대고싶은 강아지에게서 다리 치우기 23 03:13 1,202
2957324 이슈 한 번쯤은 들어본 국내 짤 원본 모음 1 03:11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