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제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문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등을 각각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피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문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등을 각각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피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