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화요일 대통령 탄핵 심판 다섯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 법 재판소라고 꼬집었습니다.
당 안에서는 이런 주장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데, 여당이 헌재를 향해서 이렇게 공세에 나서는 배경,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30일)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을 열거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해당 재판관들이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단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일반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에서도 특정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대부분 다 회피를 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본인들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재판관 때리기'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도 여당 지도부가 그러는 데엔 이유가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도 중도층까지 고려한 포석이라고 친윤계는 호응하는 겁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SBS에 "사법시스템 부정이 아니라 재판관 구성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공정성 이슈라고 생각하면 젊은 층, 중도층에 대한 설득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의 외연 확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여당 비윤계 의원들 가운데선, "사법부 흔들기이자 민주주의 체제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행태"라거나, "헌재 결정을 불복하려는 과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들 만큼 과하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당 안에서는 이런 주장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데, 여당이 헌재를 향해서 이렇게 공세에 나서는 배경,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30일)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을 열거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해당 재판관들이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단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일반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에서도 특정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대부분 다 회피를 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본인들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재판관 때리기'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도 여당 지도부가 그러는 데엔 이유가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도 중도층까지 고려한 포석이라고 친윤계는 호응하는 겁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SBS에 "사법시스템 부정이 아니라 재판관 구성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공정성 이슈라고 생각하면 젊은 층, 중도층에 대한 설득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의 외연 확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여당 비윤계 의원들 가운데선, "사법부 흔들기이자 민주주의 체제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행태"라거나, "헌재 결정을 불복하려는 과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들 만큼 과하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7758?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