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란 점을 꼬투리 잡아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불공정한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정 재판관이 참여한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불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제가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 아시지 않냐”(30일 기자 간담회)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 오랜 친구”(16일 당 의원총회)라며 두 사람의 친분을 여러 차례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이달 들어 두 차례 직접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는 1960년생 동갑내기인데, 권 원내대표의 고향인 강원 강릉시에 윤 대통령의 외가가 있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두번째 헌재 방문 때 헌재 쪽이 당일 예정된 권한쟁의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면담을 거절하자, 기자들에게 “(문 권한대행은)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조문설’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선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가깝다는 주장은 거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한다는 점 등도 공격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낸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는데, 국민의힘이 여전히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를 두고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보수 지지층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복수심에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떨어뜨리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는 어렵다”(신동욱 수석대변인)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복할 방법도 없다. 이와 관련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장은 “‘메시지가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다”며 “탄핵 인용은 메시지고, 헌재는 메신저다. 헌재 때리기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큰 탓에 “메신저(헌재)를 걸레로 만들어서, 탄핵안을 인용해도 국민의힘에 손실이 없는 정치 여건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채진원 교수는 “헌재 흔들기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헌법기관을 흔드는 행태”라며 “헌재 결정이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흔들어대는 정당을 공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불공정한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정 재판관이 참여한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불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제가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 아시지 않냐”(30일 기자 간담회)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 오랜 친구”(16일 당 의원총회)라며 두 사람의 친분을 여러 차례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이달 들어 두 차례 직접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는 1960년생 동갑내기인데, 권 원내대표의 고향인 강원 강릉시에 윤 대통령의 외가가 있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두번째 헌재 방문 때 헌재 쪽이 당일 예정된 권한쟁의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면담을 거절하자, 기자들에게 “(문 권한대행은)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조문설’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선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가깝다는 주장은 거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한다는 점 등도 공격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낸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는데, 국민의힘이 여전히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를 두고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보수 지지층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복수심에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떨어뜨리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는 어렵다”(신동욱 수석대변인)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복할 방법도 없다. 이와 관련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장은 “‘메시지가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다”며 “탄핵 인용은 메시지고, 헌재는 메신저다. 헌재 때리기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큰 탓에 “메신저(헌재)를 걸레로 만들어서, 탄핵안을 인용해도 국민의힘에 손실이 없는 정치 여건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채진원 교수는 “헌재 흔들기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헌법기관을 흔드는 행태”라며 “헌재 결정이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흔들어대는 정당을 공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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