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란 내란 행위가 벌어진 지난해 12월 3일보다 19일 앞서 치른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난해 11월 14일 치른 수능 4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8번 문항 예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A는 임기 중 원칙적으로 B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B는 해임 건의권을 통해 C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는데 관계 국무 위원과 C는 A의 보좌 기관으로서 이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집니다. A가 관계 국무 위원이나 C의 부서 없이 국법상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며, 이는 A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A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D가 탄핵 심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A~D의 정답은 무엇일까?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국무총리, D는 헌법재판소다.

헌법 82조 보니...“대통령 국법상 행위는 부서 받아야”

이 문항을 본 교사들은 “202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의 예지력과 선견지명이 놀랍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5년 만에 벌어진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이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서’란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82조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지 못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앞서 치른 2025년 수능이 잘 보여준 셈이다. 이 수능 예시문은 출제위원들이 고교 ‘정치와 법’ 검정 교과서의 ‘헌법 기관의 지위와 역할’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에 더 그렇다.

서울 중앙고에서 ‘정치와 법’ 교과를 가르쳐온 노년환 교사는 교육언론[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우선 절차로만 따져봐도 위헌이란 사실을 수능 문항이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교과서 내용대로 국회가 탄핵 소추해야 하고 헌재가 탄핵 심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교 교사 “해당 수능 문항은 기출문제 통해 전국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 될 것”

그러면서 노 교사는 다음처럼 내다봤다.

“해당 수능 문항과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앞으로 수능 대비 기출문제를 통해 전국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제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