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러다 공소청 전락할라” 윤석열 구속기소 두고 검찰 내부 시끌
6,925 30
2025.01.31 16:28
6,925 30
pBNDtT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진행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기소를 결정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진행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기소를 결정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여러 목소리 나왔던 전국 검사장 회의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진행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대통령을 석방하거나, 공수처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내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곧바로 구속기소하는 안이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였는데 회의 전후로 잡음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검사장회의는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애초에 공수처로 수사를 넘긴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검사장급들 중 일부가 제기한 것이다.


특히 검찰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터라, “공수처의 수사는 애초에 불가했다”고 목소리를 냈다는 후문이다.


#심우정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

심 총장은 긴급회의를 마치고도 6시간 가까이 고심한 끝에 기소를 결정했다. 대통령을 석방하기에는 ‘비난 여론’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공수처로 사건을 돌려보내기엔 ‘수사 적법성 논란’이 있었던 터라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당시 정황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회의에서 내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게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동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며 “애초에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것부터 구속기소를 곧바로 결정한 것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살고 보자’는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심우정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 검찰 공소청 전락 모델의 첫 케이스(?)

검찰 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공소청 전락’에 대한 우려다. 법원의 제동으로 추가 수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소청’의 첫 케이스를 스스로 선택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통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법원은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며 “공수처법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름’만 빌려준 셈이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타 기관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공소만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게 민주당 등에서 주장해 왔던 검찰 개혁의 완수모델 아니냐”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과연 공수처에 처음 사건을 넘길 때부터 이런 지점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해서 한 결정이겠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통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사진=임준선 기자
검찰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통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사진=임준선 기자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검찰이 애초에 사건을 넘기지 않거나, 아니면 공수처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구속기한 연장 후 추가 수사를 해서 넘겨야 기소를 해 줄 수 있다’며 높은 조건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여론에 쫓겨 그대로 구속기소한 것은 검찰의 기소권을 헐값에 팔아넘긴 셈이자 야권의 ‘검찰 개혁’ 명분을 스스로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능력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 탓에, 비난의 화살이 검찰에 집중되지 않은 것은 심우정 총장의 사건 이첩 덕분이라는 평도 나온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받을 역풍을 대부분 공수처에 전가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적절한 선택’이 됐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은 “당초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초창기만 해도 심우정 총장이 기소를 하면서 임명권자(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만 봐도 검찰이 논란을 최소화했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보완수사 불가능해져 ‘법리 다툼’ 치열 불가피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 이유가 향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로 확보한 윤 대통령 관련 증거나 자료를 법원에서 ‘증거 채택을 불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선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은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 조사를 한 부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도 “향후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혐의를 변경하거나 검찰이 별도로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부에서 ‘별건 수사’ 등으로 볼 가능성도 스스로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점이나,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그대로 기소만 한 점 등은 모두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법원의 트렌드는 깐깐하게 법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기에 만일 재판부가 국민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법한 수사였느냐를 철저하게 따질 경우 사건의 유무죄와 별개로, 법리만 따져서 초유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6387


네 공소청이세요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비브 NEW 선케어💙] 촉촉함과 끈적임은 다르다! #화잘먹 피부 만들어주는 워터리 선세럼 체험단 모집! 313 02.26 15,25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33,25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50,2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08,86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64,5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44,8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00,4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43,5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40,3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43,091
2645674 이슈 [판] 둘째 딸만 바로 잡을 방법 없을까요? 04:28 0
2645673 이슈 셀카 올린 베이비몬스터 아현 라미 아사 04:22 78
2645672 이슈 HELL IN HEAVEN - TWICE (트와이스) 3 04:09 138
2645671 유머 [리빙포인트] 응답하라1997 윤제시원의 장녀는 올해 20살이다 1 03:58 478
2645670 이슈 오늘 엠카 출연진 라인업 13 03:40 813
2645669 이슈 진짜 개편한차림 노메이크업으로 외국에서 스트릿댄스 하는 키오프 나띠 4 03:36 1,540
2645668 팁/유용/추천 별을 사랑 중인 모든이에게 03:29 603
2645667 이슈 핫게 갔던 여돌 연습생들 근황........jpg 4 03:28 2,194
2645666 이슈 미야오 가원 밀라노 길거리 목격짤 1 03:09 1,622
2645665 기사/뉴스 “수수료 600만원 아껴야” 부동산 직거래 3년새 220배 ‘폭증’ 16 02:59 1,563
2645664 이슈 <가십걸> 조지나 역 미셸 트라첸버그 사망 44 02:57 4,676
2645663 이슈 김도아 인스타그램 업로드 5 02:52 1,375
2645662 이슈 키키에 관심 생긴 사람들이 공식계정 찾다가 약간 당황하는 것 6 02:47 2,315
2645661 이슈 커플룩입고 인스타 동업한 뒤 X 실트 올라간 윤제시원.x (서인국,정은지) 4 02:46 1,554
2645660 이슈 단종된 맥도날드 버거 24 02:38 3,597
2645659 이슈 원덬이 르세라핌 김채원 커버 중 제일 좋아하는 것 (약 의외주의?) 3 02:31 1,094
2645658 이슈 공카를 구트위터처럼 사용하는 남돌 3 02:31 1,873
2645657 기사/뉴스 '이수지 대치맘 불똥' 한가인 "애들 잡는 스타일 아냐…공부 시킨다고 안 해" 1 02:30 1,389
2645656 이슈 너무 예쁜거 같은 미야오 안나 비주얼 4 02:27 1,828
2645655 유머 챗지피티야 유료인척해볼래? 15 02:14 4,23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