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최 대행 “내란특검법, 헌법질서·국익·국민바람…거부권 불가피”(종합)
27,012 574
2025.01.31 15:34
27,012 574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검 법안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고쳐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 법안’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外患)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제외하고 특검 수사 기간과 수사팀 규모를 줄인 수정안을 내 이를 통과시켰다.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면서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22193?sid=101

목록 스크랩 (2)
댓글 574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더앤] 픽셀처럼 촘촘하게 커버! ‘블러 & 글로우 픽셀 쿠션’ 한국 최초 공개 ! 체험 이벤트 (100인) 440 02.25 22,04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28,7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46,0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03,3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61,7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44,8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97,1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39,7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37,3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41,038
2645402 유머 강풍에 맞서는 강아지 1 20:27 112
2645401 유머 오늘 헬스장에서 좀 웃긴 부탁받음 1 20:27 340
2645400 이슈 프라다 공계 카리나(공항사진).jpg 20:26 355
2645399 이슈 있지(ITZY) 인스타 유나 업데이트 20:26 74
2645398 이슈 고인물만 살아남는다는 터널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5 20:25 279
2645397 유머 김구라도 컨트롤을 못했던 예능 7 20:25 585
2645396 기사/뉴스 기안84, BTS 제이홉과 만남 '감격'..코쿤 "천사 호석이" 2 20:24 267
2645395 유머 동물기타갤의 햄스터(쥐 주의) 2 20:24 291
2645394 유머 딸인 네가 아빠 입장에서 생각해봐 8 20:22 1,073
2645393 정보 ‘다니엘 언니’ 올리비아 마쉬 “표절 인정 NO” 추가 입장 발표 7 20:22 558
2645392 이슈 방금 뜬 라이즈 앤톤 관념적(?) 남친짤 5 20:21 503
2645391 유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2 20:21 294
2645390 기사/뉴스 장범준, 3월 19일 정규 4집 발매 “‘찌질의 역사’ 통해 먼저 들으시길” 1 20:21 138
2645389 유머 얘들아 말티푸 4살이면 목욕정도는 혼자 해야지 5 20:21 1,019
2645388 이슈 [MBC]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 폭도들에 ‘미안’ 10 20:20 869
2645387 이슈 라이즈 앤톤 인스타 업 8 20:20 294
2645386 이슈 조나단 동생한테 고백공격한 장하오 3 20:20 804
2645385 이슈 교복 입은 서강준 증사(+추가 짤 많음) 27 20:18 1,229
2645384 이슈 다이소 입점 대웅제약/일양약품 영양제 목록 32 20:18 2,657
2645383 유머 새벽 4시에 낭만 선물하기 7 20:17 84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