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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미 국방부, '낙태 지원 정책' 폐지…"유급 휴가 및 비용 지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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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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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30일(현지시간) 입수한 미국 국방부 여행 관리국 메모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 경계를 넘어 낙태 및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인 및 그 가족들에게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난 28일부로 폐지했다.

지난 2023년 초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부 장관은 주를 벗어나 낙태나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낙태 행위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는 '하이드 수정안'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아닌 일일 경비와 여행 경비 등으로 지원됐다.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낙태 합법화)을 뒤집은 후 인디애나주 등에선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이드 수정안은 강간, 근친상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의 낙태에 한해서만 자금 지원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중단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진 샤힌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은 군인들이 필요한 생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참담할 정도로 비윤리적인 조치"라며 "국방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모든 군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해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국가를 보호한다는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도 "이번 조치는 군 전력 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병력 모집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7%를 차지하는 여군들에게 남성 군인들만큼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8356?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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