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30일(현지시간) 입수한 미국 국방부 여행 관리국 메모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 경계를 넘어 낙태 및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인 및 그 가족들에게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난 28일부로 폐지했다.
지난 2023년 초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부 장관은 주를 벗어나 낙태나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낙태 합법화)을 뒤집은 후 인디애나주 등에선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이드 수정안은 강간, 근친상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의 낙태에 한해서만 자금 지원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중단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진 샤힌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은 군인들이 필요한 생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참담할 정도로 비윤리적인 조치"라며 "국방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모든 군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해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국가를 보호한다는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도 "이번 조치는 군 전력 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병력 모집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7%를 차지하는 여군들에게 남성 군인들만큼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3년 초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부 장관은 주를 벗어나 낙태나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낙태 합법화)을 뒤집은 후 인디애나주 등에선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이드 수정안은 강간, 근친상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의 낙태에 한해서만 자금 지원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중단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진 샤힌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은 군인들이 필요한 생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참담할 정도로 비윤리적인 조치"라며 "국방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모든 군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해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국가를 보호한다는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도 "이번 조치는 군 전력 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병력 모집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7%를 차지하는 여군들에게 남성 군인들만큼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8356?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