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방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야 하는 법적 절차도 "일절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오후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후 10시 15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심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고 5분 만에 끝나 실질적인 회의가 아닌 윤 대통령의 통보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어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 취지를 설명한 국무회의의 본질은 엄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7823?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