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더 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수처 검사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검사는 14명밖에 없습니다. 연임 재가도 제때 하지 않고, 신규 검사 임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수처 검사 임명권으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를 무력화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가 어느 정도 무력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신생 기관인데다 공수처 검사가 14명밖에 없으니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19,555 124
2025.01.31 11:25
19,555 124
- 공조본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초반 공조본 구성한다고 보도 나오고 이후엔 주로 공수처나 경찰 등 개별 수사기관 관련 보도만 나와서요.

"예전 합수본이나 등 임시 기구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사실 엄밀히 말해 이 공조본은 독립된 기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즉 협력 단계에서 공조 수사 본부라는 것을 만들었고 공간적 개념이 전혀 없고 단지 연락망을 구축하는 정도이고요. 형식적으로는 두 기관의 협력이지만, 공수처가 주도권을 쥐고 경찰이 조력하는 개념으로 협력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관저로 체포하러 갈 때 공수처에서 경찰 인력을 파견받았어요. 이 파견의 개념은 공수처가 지휘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위 공직자 수사에 특화된 기관인 공수처가, 신생 기관으로서 주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인데도 이 사건 수사를 리드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생 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헌법재판소도 1990년대 초반에 많은 공격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건히 자리매김을 잘했고요. 둘째, 공수처가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작은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더 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수처 검사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검사는 14명밖에 없습니다. 연임 재가도 제때 하지 않고, 신규 검사 임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수처 검사 임명권으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를 무력화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가 어느 정도 무력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신생 기관인데다 공수처 검사가 14명밖에 없으니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셋째로 처음부터 공수처가 결기를 갖고 윤 대통령 체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https://naver.me/5uIrhNtU

공수처야...


목록 스크랩 (2)
댓글 124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더앤] 픽셀처럼 촘촘하게 커버! ‘블러 & 글로우 픽셀 쿠션’ 한국 최초 공개 ! 체험 이벤트 (100인) 230 00:22 5,2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16,77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26,4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981,6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35,7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24,19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83,52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20,7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23,2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23,309
모든 공지 확인하기(1)
336396 기사/뉴스 [속보]안보리, 러 침략 언급없는 美제안 우크라전쟁 결의 채택 07:40 256
336395 기사/뉴스 [단독] 하얼빈 여운 ‘런닝맨’에서 느낀다..‘쇼트 金’ 박지원·장성우 출격 07:38 126
336394 기사/뉴스 [속보] 애플, 알리페이에 韓 고객 4000만명 정보 유출하고 '모르쇠' 일관 41 06:10 4,434
336393 기사/뉴스 日 스피드 멤버, 정치인 되더니 불륜→'독도는 일본 땅' 망언까지 [룩@재팬] 6 05:34 2,839
336392 기사/뉴스 "님 빠지면 우리 다 망해"‥'팀 미션' 사기극 7 03:48 5,544
336391 기사/뉴스 가수 로버타 플랙 사망 21 03:42 8,117
336390 기사/뉴스 파주서 무단횡단 60대, SUV 차량에 치여 숨져 15 02.24 3,485
336389 기사/뉴스 [동물은 훌륭하다] 개의 영혼이 담긴 고양이 ‘코코냥코’~ 전 세계 집사들의 꿈, 냥산책 즐기는 중! 3 02.24 1,247
336388 기사/뉴스 “야호 돌싱이다”…‘이혼 기념 촬영’ 열풍 6 02.24 5,651
336387 기사/뉴스 [단독]尹탄핵심판 25일 최후변론, 거물급 전관 전면에 12 02.24 2,455
336386 기사/뉴스 故오요안나 근태에 대한 유족의 의견 6 02.24 4,813
336385 기사/뉴스 올리비아 마쉬(뉴진스 다니엘 언니), 표절 논란 사과 "원만히 합의 마쳐" 235 02.24 61,425
336384 기사/뉴스 백종원, 감귤 1개로 맥주 750캔 만들었다…'빽햄'→'브라질산 닭' 이어 또 논란 357 02.24 60,361
336383 기사/뉴스 유튜버 김수달, 유명 여배우 갑질 폭로... “비행기 좌석 바꿔 달라고” 46 02.24 11,283
336382 기사/뉴스 김부겸 “개헌 입장 요구에 이재명은 ‘탄핵 집중’ 반복…공방 있었다” 46 02.24 2,283
336381 기사/뉴스 "故 오요안나, 1년간 무단결근 4번·지각 5번"…근태 기록 유출 301 02.24 56,427
336380 기사/뉴스 기독교 수업 안 들으면 졸업 못 해…인권위 "종교의 자유 침해 맞아" 49 02.24 2,917
336379 기사/뉴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국인 목사 2명, 강도 습격으로 사망 40 02.24 4,164
336378 기사/뉴스 "우려가 현실로"⋯삼부토건도 법정관리 신청 (종합) 12 02.24 3,175
336377 기사/뉴스 '뉴진스 다니엘 언니' 올리비아 마쉬, 표절 인정 "고개 숙여 사과" 60 02.24 14,40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