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조본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초반 공조본 구성한다고 보도 나오고 이후엔 주로 공수처나 경찰 등 개별 수사기관 관련 보도만 나와서요.

"예전 합수본이나 등 임시 기구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사실 엄밀히 말해 이 공조본은 독립된 기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즉 협력 단계에서 공조 수사 본부라는 것을 만들었고 공간적 개념이 전혀 없고 단지 연락망을 구축하는 정도이고요. 형식적으로는 두 기관의 협력이지만, 공수처가 주도권을 쥐고 경찰이 조력하는 개념으로 협력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관저로 체포하러 갈 때 공수처에서 경찰 인력을 파견받았어요. 이 파견의 개념은 공수처가 지휘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위 공직자 수사에 특화된 기관인 공수처가, 신생 기관으로서 주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인데도 이 사건 수사를 리드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생 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헌법재판소도 1990년대 초반에 많은 공격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건히 자리매김을 잘했고요. 둘째, 공수처가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작은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더 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수처 검사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검사는 14명밖에 없습니다. 연임 재가도 제때 하지 않고, 신규 검사 임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수처 검사 임명권으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를 무력화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가 어느 정도 무력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신생 기관인데다 공수처 검사가 14명밖에 없으니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셋째로 처음부터 공수처가 결기를 갖고 윤 대통령 체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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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