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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빚 못 갚겠습니다" 43%가 60세 이상…노인 파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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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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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A씨(61)는 비디오 대여점, 자판기 사업 등에 손을 댔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용직으로 근근이 살아가다 2021년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더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1300만원의 카드빚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3600만원이 됐고, 이를 갚을 길이 없어 지난해 7월 파산 신청을 했다.

 

고금리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빚을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 파산’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한번 파산한 후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는 더욱 활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옥 기자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 이상(43.4%)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3만9993명 중 60세 이상이 1만73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1%에서 35.2%→38.4%→41.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저출생ㆍ고령화 흐름을 고려하면 파산자의 절반이 60세 이상인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고령일수록 한번 경제가 파탄 나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후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느는 추세인데 특히 60세 이상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0년 43.1%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4.3%를 기록했다. 4년 새 11.2%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서울회생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된 파산 원인은 사업 실패 혹은 사업 소득 감소(47.4%), 실직 또는 근로 소득 감소(45.9%), 생활비 지출 증가(44.7%) 등이다.
 

김영옥 기자

 

불어난 빚이 노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채무자도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80조2000억원으로 2023년 말(72조8000억원) 대비 10.2% 증가했다. 60세 이상 다중채무자 차주 수는 지난 2023년 말 60만2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말 63만4000명으로 5% 이상 늘었다. 연령대별로 대출 잔액이나 차주 수 모두 60세 이상만 늘었다.

 

결국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 서민 규모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채무조정은 4년 새 83%나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신용회복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4841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확정자는 2만5949명으로 2020년 대비 82.6%나 늘었다.

 

고령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대출 부실로 이어져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위협받게 된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령층의 연체가구(직전 1년간 원리금 납부 30일 이상 연체) 비중은 2.8%로 ▶40~59세 중년층(2.7%) ▶40세 미만 청년층(1.6%)의 비중 보다 높다. 한은은 “고령층 차주는 평균 17년 이상 분할상환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금융기관의 잠재 리스크”라고 짚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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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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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 무명의 더쿠 = 180덬 2023-07-26 14:15:4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7/26 14:26:09)
  • 302. 무명의 더쿠 2023-07-26 14:17:14
    ☞283덬 ㄹㅇ 아직도 이러는구나? ㅋㅋㅋ..ㅋ ㅋ
  • 303. 무명의 더쿠 2023-07-26 14:17:29
    똥뿌리네 어휴..시발
  • 304. 무명의 더쿠 2023-07-26 14:18:23
    😱 으아..
  • 305. 무명의 더쿠 2023-07-26 14:18:47
    20년전 십대때 일이면ㅋㅋㅋㅋㅋ삭제하고 있다니 잘못닌진 아나보네 반성 잘해라
  • 306. 무명의 더쿠 2023-07-26 14:20:30
    삭제가 반성이야?? 악플쓰고 삭제하면 반성한거?? 사과를 하는게 맞지
  • 307. 무명의 더쿠 = 306덬 2023-07-26 14:20:3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7/26 14:20:47)
  • 308. 무명의 더쿠 2023-07-26 14:22:4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6 15:34:57)
  • 309. 무명의 더쿠 = 305덬 2023-07-26 14:23:09
    ☞306덬 덬맘은 이해가는데 저정도도 미국가수로는 약간편이라 따지고 들면 방탄 지난 콜라보한 가수들도 자칫 다 끌려올듯
  • 310. 무명의 더쿠 2023-07-26 14:23:33
    반성 안하고 그냥 밀고나가는거잖아 돈벌기 쉽네 저 곡으로 저작권 수익도 클텐데 한국인 혐오하는 래퍼가 한국인으로 돈벌고 커리어 얻고
  • 311. 무명의 더쿠 = 276덬 2023-07-26 14:26:28
    나 저 오랑우탄 찾아봤는데 저게 2020년 일이고 욕먹을건 아닌거같음.....

    2020년 방송에서 라토가 스태프를 보고 '얘는 내 어시던트이자 헤어스타일리스트이자 베프이자 퍼킹 펫 오랑우탄임' 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함.

    라토는 백인혼혈로 밝은편의 피부를 가지고 있고 흑인 스태프를 오랑우탄이라 부른것이 비하라며 욕을 먹게 됨.

    이에대해 친해서 장난인거라고 미안하다고 해명했으나 몇년간 계속 끌올하는 사람들이 있어왔음

    이사건 관련 2021년 라토 트윗이 있음
    https://img.theqoo.net/lkoxNM
    해석하면 너희는 이일을 가지고 내 커리어 내내 평생 괴롭히려나본데 나랑 내친구는 원래도 서로 roasting(놀리는 것) 하면서 별별 동물로 다 부르던 사이였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내가 오랑우탄이라고 부른 단편적 부분만 가져다 나를 비하 하는사람 취급한다. 난 그런사람이 아니다 어쨌든 다시한번 미안.

    이라고 트윗함 원문 라토 언팔하라는것도 끌올같은데 저 트윗이 2022년 이고 라토는 이미 그간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함...
  • 312. 무명의 더쿠 2023-07-26 14:28:46
    이런 노래 왜 들어주는거야 미국에서 듣던가 말던가 우리나라 차트에서 보기 싫다
  • 313. 무명의 더쿠 2023-07-26 14:29:36
    근데 신기한게 정국팬들 중에는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같그룹 타멤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꽤 보이네 몇 개 글 보다보니 그런 사람들이 보여서 신기하다
  • 314. 무명의 더쿠 2023-07-26 14:30:41
    부정투표때도 타가수 끌고와서 플 돌리려고 노력하더니 여기선다른멤버 끌고오네? 정국팬덤이 문제냐 방탄팬덤이 문제냐? 그냥 인종차별자 욕하고 끝하면 안되나
  • 315. 무명의 더쿠 2023-07-26 14:32:3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8/19 00:30:43)
  • 316. 무명의 더쿠 2023-07-26 14:33:40
    앞으로 동양인한테 잘해 이년아
  • 317. 무명의 더쿠 2023-07-26 14:36:2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8/30 18:36:47)
  • 318. 무명의 더쿠 = 252덬 2023-07-26 14:38:3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7/29 21:40:30)
  • 319. 무명의 더쿠 2023-07-26 14:39:38
    인종차별 맞고 잘못한거 맞는데 다른멤 끌고 와서 쟤도 저랬는데? 이런건 왜 하는거야? 어이상실
  • 320. 무명의 더쿠 2023-07-26 14:41:43
    이거 심심하면 끌올되네 솔직히 타이밍이 좀 의심이 되긴하네
  • 321. 무명의 더쿠 2023-07-26 14:41:56
    라토 더 심각한건 r@pe apologist (강* 옹호론자)라는 얘기도 있음

    https://img.theqoo.net/WwSJha
    https://img.theqoo.net/AtDaoE
  • 322. 무명의 더쿠 2023-07-26 14:47:30
    저번에 올라온거 끌올인거 라또 삭제 말고 사과하자
  • 323. 무명의 더쿠 2023-07-26 14:54:43
    으 인성
  • 324. 무명의 더쿠 2023-07-26 14:55:42

    방탄이랑 콜라보하면 과거 탈탈 털린다는 게 찐이구나

  • 325. 무명의 더쿠 2023-07-26 15:00:29
    굳이 왜 올리는지
  • 326. 무명의 더쿠 2023-07-26 15:12:00
    무슨 발언을 해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과하거나 최소한 반복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함 근데 사과 안하고 지우는 사람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  

    꾸준히 하고 최근에도 했다면 진짜 문제 


  • 327. 무명의 더쿠 2023-07-26 15:27:5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7/30 16:53:55)
  • 328. 무명의 더쿠 2023-07-26 15:28:29
    라토가 피처링한건 몰랐네 윽
  • 329. 무명의 더쿠 2023-07-26 15:30:43

    삭제하고 종용하는 인종차별자는 패야죠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하셨다고 ☞325덬 ???

  • 330. 무명의 더쿠 2023-07-26 15:33:25
    앞으로 같이 안하면 돼
  • 331. 무명의 더쿠 2023-07-26 15:51:12
    🤮
  • 332. 무명의 더쿠 2023-07-26 15:54:19
  • 333. 무명의 더쿠 2023-07-26 16:31:36
    🤮🤮🤮
  • 334. 무명의 더쿠 2023-07-26 16:45:5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2/17 01:25:50)
  • 335. 무명의 더쿠 2023-07-26 16:47:39
    정국랩 버전 따로 내주고 무대용으로 피처링 없이 하는 버전 해도 좋을듯
  • 336. 무명의 더쿠 2023-07-26 16:48:57
    그냥 정국이가 랩 해서 다시 내줘ㅠㅠ
  • 337. 무명의 더쿠 2023-07-26 16:52:1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9 21:22:01)
  • 338. 무명의 더쿠 2023-07-26 17:05:3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17 00:36:05)
  • 339. 무명의 더쿠 2023-07-26 17:07:19

    쟤는 노래 내기 전에 지우든가 무슨생각인거지 설마 지가 저런글 올렸던걸 기억을 못하고있었나 여러모로 등신같네ㅋㅋㅋㅋ 정국이 불쌍해ㅠㅠ

  • 340. 무명의 더쿠 2023-07-26 17:23:18

    뭐만 하면 타멤 붙잡고 지랄하는 버릇 좀 고쳐 불쌍한 악개새끼들아

  • 341. 무명의 더쿠 2023-07-26 17:26:31
    연예인들 과거사 빡세게 보면서 10년전이라고 욕할건 아닌것같다는 댓글도 놀랍고 저게 장난으로 할 워딩은 아닌것같은데 장난스럽게 말해서 괜찮다는 글도 놀랍고;;

    그리고 라또에 대한 글이고 다른 주어가 없는데 쉴드치려고 타멤 대리 머리채잡는 팬덤도 놀라운 댓글들이네...
  • 342. 무명의 더쿠 2023-07-26 17:46:3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8/08 12:11:07)
  • 343. 무명의 더쿠 2023-07-26 19:46:05
    삭제 해달라는거 이번임? 피처링 안했으면 계속 비슷한말로 인종차별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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