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A씨(61)는 비디오 대여점, 자판기 사업 등에 손을 댔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용직으로 근근이 살아가다 2021년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더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1300만원의 카드빚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3600만원이 됐고, 이를 갚을 길이 없어 지난해 7월 파산 신청을 했다.
고금리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빚을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 파산’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한번 파산한 후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는 더욱 활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 이상(43.4%)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3만9993명 중 60세 이상이 1만73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1%에서 35.2%→38.4%→41.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저출생ㆍ고령화 흐름을 고려하면 파산자의 절반이 60세 이상인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고령일수록 한번 경제가 파탄 나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후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느는 추세인데 특히 60세 이상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0년 43.1%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4.3%를 기록했다. 4년 새 11.2%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서울회생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된 파산 원인은 사업 실패 혹은 사업 소득 감소(47.4%), 실직 또는 근로 소득 감소(45.9%), 생활비 지출 증가(44.7%) 등이다.
불어난 빚이 노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채무자도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80조2000억원으로 2023년 말(72조8000억원) 대비 10.2% 증가했다. 60세 이상 다중채무자 차주 수는 지난 2023년 말 60만2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말 63만4000명으로 5% 이상 늘었다. 연령대별로 대출 잔액이나 차주 수 모두 60세 이상만 늘었다.
결국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 서민 규모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채무조정은 4년 새 83%나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신용회복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4841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확정자는 2만5949명으로 2020년 대비 82.6%나 늘었다.
고령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대출 부실로 이어져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위협받게 된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령층의 연체가구(직전 1년간 원리금 납부 30일 이상 연체) 비중은 2.8%로 ▶40~59세 중년층(2.7%) ▶40세 미만 청년층(1.6%)의 비중 보다 높다. 한은은 “고령층 차주는 평균 17년 이상 분할상환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금융기관의 잠재 리스크”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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