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내주 尹에 불리한 증인들 대거 출석… 헌재서 설전 가능성도
3,891 7
2025.01.30 22:41
3,891 7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내달 4일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했으며,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이미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2차, 3차 선포할 것이니 해제 후에도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 선포를 예고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와 달리 이날은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술하게 되면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주 증인신문 때도 '모르쇠와 책임 떠넘기기' 전략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 작성부터 병력 추가 투입, 요주 인물 동향 파악 지시 등을 사실상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주장을 토대로 군 사령관들에게 '김용현이 지시한 거 아니냐' '나는 모른다' '내가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증인들을 상대로 한 회유와 압박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 사령관들이) 야당의 책임 추궁에 대해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에선 "군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증인신문에서 반전을 꾀하려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0명 이상의 증인 가운데 채택된 증인은 김 전 장관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뿐이다. 김 특임단장과 박 수석 증인신문은 6일로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혀온 만큼, 예산 전문가인 박 수석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임단장 신문에선 계엄 당일 특전사 요원들 대부분이 국회 본관 건물 앞마당에 머물렀고, 건물 안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인력만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 대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돼 있어, 이들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면 탄핵심판의 본질과 벗어난 부정선거론을 반복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김용현 증인신문 먼저'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 측 전략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유리한 김 전 장관 진술을 토대로 다른 증인들의 주장을 탄핵하려는 시도였지만, 증인들이 김 전 장관과 반대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경우 되레 윤 대통령 측이 코너로 몰릴 수 있다. 탄핵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한 현직 판사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사령관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이제 와서 진술을 뒤집으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xTTAtgxa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7 00:05 9,36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2,3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1,9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7,4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237 유머 (승헌쓰) 이름은 같죠;; ;이꼬르죠.ytb 23:03 75
2957236 이슈 저에게는 신기한능력이잇는데요 3 23:02 213
2957235 이슈 요즘 SNS 점령한 AI 댄스 챌린지...twt 6 23:00 578
2957234 정보 네이버페이5원이 왔소 9 23:00 466
2957233 이슈 난 사실 영화에서 굳이 야스씬을 보고싶지않은거같애 15 23:00 1,102
2957232 기사/뉴스 "월세 200만원 내느니 차라리"…30대 무주택자 '중대 결단' [돈앤톡] 1 22:59 571
2957231 이슈 버거킹 신메뉴 통후추 와퍼 후기.jpg 11 22:59 942
2957230 이슈 김재중 김지원 키스씬 3 22:58 778
2957229 이슈 어남@ 뒤에 올 말은 당연히 7 22:54 573
2957228 이슈 손종원이 실제 집에서 입는 홈웨어 14 22:53 3,727
2957227 이슈 안경을 꼈는데 고양이 수염이 생김 라이즈원빈 1 22:53 559
2957226 이슈 군고구마 원탑 고구마 품종 베니하루카.jpg 8 22:53 1,154
2957225 이슈 이재용 이부진 정용진 스타성 순위가 어떻게 될까? 18 22:53 1,231
2957224 이슈 @: 헐 스벅 두바이초콜릿 음료 나왔나봄 2 22:53 1,145
2957223 유머 화면구성 : 인형 선물받은 사람 <-김도윤 / 놓인 인형 <- 분홍마시마로 / 인형 선물한사람 <-최강록 1 22:52 407
2957222 이슈 가시에 찔렸을 때와 상처 받는 말을 들었을때 뇌가 똑같이 반응한대 11 22:49 967
2957221 이슈 4분동안 감정연기 보여주는 바다 (신곡 - 소란스런 이별) 5 22:48 212
2957220 유머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산게임 하게 되는 이유....youtube 4 22:47 781
2957219 이슈 솔로지옥 직진남을 뚝딱이로 만든 레전드 연프 여출 10 22:47 1,998
2957218 이슈 애매하게 5,6년 올드한게 아니라 한 30년 올드해버리니 오히려 힙함 ㅋㅋㅋ 12 22:46 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