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내주 尹에 불리한 증인들 대거 출석… 헌재서 설전 가능성도
3,891 7
2025.01.30 22:41
3,891 7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내달 4일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했으며,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이미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2차, 3차 선포할 것이니 해제 후에도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 선포를 예고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와 달리 이날은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술하게 되면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주 증인신문 때도 '모르쇠와 책임 떠넘기기' 전략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 작성부터 병력 추가 투입, 요주 인물 동향 파악 지시 등을 사실상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주장을 토대로 군 사령관들에게 '김용현이 지시한 거 아니냐' '나는 모른다' '내가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증인들을 상대로 한 회유와 압박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 사령관들이) 야당의 책임 추궁에 대해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에선 "군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증인신문에서 반전을 꾀하려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0명 이상의 증인 가운데 채택된 증인은 김 전 장관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뿐이다. 김 특임단장과 박 수석 증인신문은 6일로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혀온 만큼, 예산 전문가인 박 수석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임단장 신문에선 계엄 당일 특전사 요원들 대부분이 국회 본관 건물 앞마당에 머물렀고, 건물 안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인력만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 대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돼 있어, 이들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면 탄핵심판의 본질과 벗어난 부정선거론을 반복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김용현 증인신문 먼저'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 측 전략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유리한 김 전 장관 진술을 토대로 다른 증인들의 주장을 탄핵하려는 시도였지만, 증인들이 김 전 장관과 반대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경우 되레 윤 대통령 측이 코너로 몰릴 수 있다. 탄핵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한 현직 판사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사령관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이제 와서 진술을 뒤집으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xTTAtgxa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7 01.08 11,0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3,1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4,5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7,4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343 이슈 버텍스추천조합 라지 데리야끼/염염/양파후레이크 볶음밥 선택 닭고기 야채 칠리오일 양파후레이크 추가 04:07 7
2957342 이슈 쿠키런 클래식 (前 쿠키런 for kakao) 신규 쿠키 힌트 1 04:01 84
2957341 이슈 삑삑도요의 영원히 까딱이는 하얀털빵댕이 어떻게 새이름이 삑삑도요.. 2 03:58 111
2957340 이슈 어디선가서 야웅야웅 하는 소리가 들려 찾아보니 저기 올라가놓곤 못 내려와서 우는 거였다 고양인 대체 왜 저럴까 5 03:55 287
2957339 이슈 AKB48 신세대 에이스 멤버 3명...jpg 8 03:54 205
2957338 이슈 "고양이 잘 지내?"라고 엄마한테 메시지 보내니 돌아온 사진 4 03:54 336
2957337 이슈 비린내가 난다고 다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기 고양이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나요? 1 03:53 247
2957336 이슈 황혼육아 갈등으로 2년째 절연 중인 모녀.jpg 23 03:52 641
2957335 이슈 땡땡하게 생김 03:51 73
2957334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향수 향 종류 모음 03:46 237
2957333 이슈 습식 차려내라고 호통치는 중 1 03:45 323
2957332 이슈 🦐‼️ 1 03:39 200
2957331 이슈 무슨 요리를 하든 습관적으로 리조또 만들듯이 만테카레 하는거 개웃기네 남노 질려가지고 질색하는 거 봐 2 03:35 526
2957330 이슈 강풍을 견디는 강아디 1 03:33 300
2957329 이슈 내 두쫀쿠 2 03:31 253
2957328 이슈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2 03:23 332
2957327 이슈 중안부 운동 4 03:14 461
2957326 이슈 다리에 기대고싶은 강아지에게서 다리 치우기 23 03:13 1,189
2957325 이슈 한 번쯤은 들어본 국내 짤 원본 모음 1 03:11 328
2957324 이슈 유명한 예언가가 올해 세계 3차대전을 예언한 이유 13 03:06 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