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내주 尹에 불리한 증인들 대거 출석… 헌재서 설전 가능성도
3,891 7
2025.01.30 22:41
3,891 7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내달 4일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했으며,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이미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2차, 3차 선포할 것이니 해제 후에도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 선포를 예고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와 달리 이날은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술하게 되면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주 증인신문 때도 '모르쇠와 책임 떠넘기기' 전략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 작성부터 병력 추가 투입, 요주 인물 동향 파악 지시 등을 사실상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주장을 토대로 군 사령관들에게 '김용현이 지시한 거 아니냐' '나는 모른다' '내가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증인들을 상대로 한 회유와 압박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 사령관들이) 야당의 책임 추궁에 대해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에선 "군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증인신문에서 반전을 꾀하려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0명 이상의 증인 가운데 채택된 증인은 김 전 장관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뿐이다. 김 특임단장과 박 수석 증인신문은 6일로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혀온 만큼, 예산 전문가인 박 수석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임단장 신문에선 계엄 당일 특전사 요원들 대부분이 국회 본관 건물 앞마당에 머물렀고, 건물 안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인력만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 대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돼 있어, 이들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면 탄핵심판의 본질과 벗어난 부정선거론을 반복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김용현 증인신문 먼저'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 측 전략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유리한 김 전 장관 진술을 토대로 다른 증인들의 주장을 탄핵하려는 시도였지만, 증인들이 김 전 장관과 반대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경우 되레 윤 대통령 측이 코너로 몰릴 수 있다. 탄핵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한 현직 판사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사령관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이제 와서 진술을 뒤집으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xTTAtgxa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윤채 X 더쿠] 살롱 디자이너 강추템, #손상모발모여라! '인리치 본딩 크림' 체험단 모집 (100인) 656 01.01 112,89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1,1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6,18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856 이슈 어벤저스 둠스데이 러닝타임 썰 20:49 28
2955855 이슈 글릿! NOT CUTE한 연말 보냈나요?❣️ | ILLIT (아일릿) 2025 연말 시상식 비하인드 20:49 4
2955854 이슈 컴백워밍업 : 컴백일이 정해졌다 | 가장 현실적인 마야의 직각어깨 루틴 | #옫운완 EP.1 | ODD YOUTH(오드유스) COMEBACK WARMING UP 20:48 7
2955853 이슈 임성근아저씨 사짜 같다가도 한식으로 우리나라 역사 풀어줄때마다 한식대첩우승자 한식의악마 한식의권위자인거 알아차림ㅋㅋ 세종대왕이 먹었던 이 포계가 치킨의 효시라니 20:48 129
2955852 이슈 2025 DAY6(데이식스) Special Concert ‘The Present’ Encore VCR Making Film 20:47 14
2955851 이슈 “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전업주부들의 사고 구조가 비사회적이고, 비공공적이며, 퇴행적이고, 종속적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47 110
2955850 유머 파채 써는 최강록 심사하는 강레오 셰프ㅋㅋㅋㅋㅋㅋㅋ 3 20:47 363
2955849 이슈 백결 - 'One More Time, One More Chance'|「E'LAST 2025 WINTER PARTY IN TOKYO」STAGE VIDEO 20:46 9
2955848 이슈 ZEROBASEONE (제로베이스원) 2025 KBS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in JAPAN Behind 20:46 19
2955847 이슈 ☆。゚・첫 생일 파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 | 2025 CHENLE B-day PARTY [Lele's Show] Behind 20:45 40
2955846 유머 하이킥에 이순재vs개성댁 이있다면 순풍산부인과에는 박영규vs강토엄마가있음 20:45 119
2955845 이슈 히가시데 마사히로 최근 12 20:44 835
2955844 이슈 idntt 아이덴티티 | ‘Pretty Boy Swag’ MV Reaction 20:44 25
2955843 이슈 맥쿼리 삼전 영업이익 217조, 하닉 189조.jpg 7 20:44 404
2955842 이슈 대기업 이벤트로 체감되는 요즘 경제 상황 4 20:44 1,054
2955841 이슈 NTX (엔티엑스) 'I’m tired' Dance Practice (Fix Ver.) 20:44 14
2955840 유머 보통 요리사는 반대로 말하지 않아요?(흑백 약스포?) 5 20:44 564
2955839 유머 승객들을 오히려 더 자극한다는 지하철 문구 ㄷㄷ.jpg 4 20:43 869
2955838 정치 이 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 참석 1 20:43 145
2955837 이슈 "주식이 올랐어!!" 눈 뜨자마자 주식 확인하고, 스타필드 털러 가는 김정난의 하루 2 20:43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