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내주 尹에 불리한 증인들 대거 출석… 헌재서 설전 가능성도
3,891 7
2025.01.30 22:41
3,891 7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내달 4일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했으며,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이미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2차, 3차 선포할 것이니 해제 후에도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 선포를 예고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와 달리 이날은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술하게 되면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주 증인신문 때도 '모르쇠와 책임 떠넘기기' 전략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 작성부터 병력 추가 투입, 요주 인물 동향 파악 지시 등을 사실상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주장을 토대로 군 사령관들에게 '김용현이 지시한 거 아니냐' '나는 모른다' '내가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증인들을 상대로 한 회유와 압박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 사령관들이) 야당의 책임 추궁에 대해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에선 "군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증인신문에서 반전을 꾀하려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0명 이상의 증인 가운데 채택된 증인은 김 전 장관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뿐이다. 김 특임단장과 박 수석 증인신문은 6일로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혀온 만큼, 예산 전문가인 박 수석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임단장 신문에선 계엄 당일 특전사 요원들 대부분이 국회 본관 건물 앞마당에 머물렀고, 건물 안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인력만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 대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돼 있어, 이들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면 탄핵심판의 본질과 벗어난 부정선거론을 반복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김용현 증인신문 먼저'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 측 전략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유리한 김 전 장관 진술을 토대로 다른 증인들의 주장을 탄핵하려는 시도였지만, 증인들이 김 전 장관과 반대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경우 되레 윤 대통령 측이 코너로 몰릴 수 있다. 탄핵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한 현직 판사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사령관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이제 와서 진술을 뒤집으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xTTAtgxa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했던 이야기 <왕과 사는 남자> 최초 행차 프리미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09 00:05 2,99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6,8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8,0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9,4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23,47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606 이슈 골디 비마베 커버무대 보면서 따라추는 올데프 여멤들 01:56 115
2959605 유머 코타츠에 녹아버린 고양이 1 01:56 110
2959604 이슈 제임스 카멜론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최근 투샷 6 01:46 817
2959603 이슈 남돌 최근 잡지 연령대 35 01:44 1,617
2959602 이슈 흑백PD 서바이벌 1 01:42 776
2959601 유머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및 규정속도 지키게 하는 방법 1 01:41 548
2959600 이슈 냉츄가 맞다 소리 나오는 츄 활동 스타일링.jpg 4 01:39 1,041
2959599 이슈 팬들도 처음 본다는 락 부르는 샤이니 민호 7 01:39 402
2959598 유머 사모예드 견주의 삶 8 01:32 1,195
2959597 유머 친한 셰프들에게 인스타 댓글로 먹으러가자고 플러팅 하는 윤남노 셰프 26 01:27 2,926
2959596 이슈 의식의 흐름 미쳤다는 몬스타엑스 두쫀쿠 먹방 ㅋㅋㅋㅋㅋㅋ.jpg 10 01:23 1,578
2959595 유머 사람좋아하는 길잃은 라쿤이 공고글 17 01:21 1,750
2959594 이슈 골디 보던 케톡러들 단체로 당황시킨(p) 어제자 스키즈 무대.. 5 01:19 1,018
2959593 이슈 소녀시대 다시만난세계 레전드 무대 TOP3 12 01:19 708
2959592 이슈 사무실에서 두쫀쿠 100개 공구한 썰 18 01:14 4,645
2959591 유머 개무서운 말티즈 ㄷㄷㄷㄷㄷ 4 01:14 923
2959590 정보 ✨ 서울에서 동물 관련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덬들에게 추천 ✨ 12 01:12 1,256
2959589 이슈 4분동안 팬들 숨이 벅차오른다는 일본 라이브.jpg 1 01:10 1,256
2959588 이슈 단 한번도 본인 목소리에 만족한 적이 없다는 이창섭 2 01:06 656
2959587 이슈 세무사가 본 찐 부자들의 공통점(ㄹㅇ 공감) 17 01:00 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