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최상목, '내란 특검' 거부 유력…대행 거부권도 신기록 쓰나
4,574 35
2025.01.30 19:41
4,574 35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제3자 추천, 외환죄 삭제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정부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무용론' 도 꺼내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여전히 숙고 중"이라며 내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8397?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5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쥬란 코스메틱💜] 이제는 모공 고민까지!? ✨홈 에스테틱 케어 1인자✨ NEW 더마 힐러 포어 타이트닝 라인 2종 체험 이벤트 (100인) 518 02.18 29,8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960,75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428,94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897,13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653,9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174,5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45,6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8 20.05.17 5,757,3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186,4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076,458
모든 공지 확인하기(2)
2638743 유머 다리 꼬면서 일광욕 하는 푸바오 ㅋㅋㅋㅋ (다리도 하트) 14:23 71
2638742 유머 집에 혼자 있는 멍뭉이한테 홈캠으로 말 걸었을 때.gif 4 14:22 290
2638741 이슈 침수된 채로 얼어버린 디트로이트의 어느 동네 거리 10 14:21 1,018
2638740 기사/뉴스 시도협회장, 정몽규 지지 성명 잇따라…제주 윤일 회장 “정 후보 열정과 진정성, 함께 일해본 사람 모두 인정” 14:21 36
2638739 유머 나 이거 에반게리온에서 본 적 있는거 같음.x 2 14:20 268
2638738 기사/뉴스 황민현의 재발견..‘스터디그룹’으로 다시 쓴 인생캐 2 14:20 142
2638737 유머 요새 군인은 곱게 자라서 땅에 떨어진 총알은 안 줍나.jpg 6 14:20 745
2638736 정보 살면서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길 바라는 분 4 14:19 455
2638735 이슈 민주당은 중도보수 증명합니다 4 14:19 376
2638734 이슈 우리나라 하이틴 영화 흥행순위 12 14:15 739
2638733 이슈 오늘 엠카운트다운 스페셜MC 인 미야오 멤버 4 14:12 888
2638732 이슈 넥슨 메이플스토리2 서비스 종료 안내 17 14:11 1,224
2638731 유머 의료법 개정에 분노해 키배를 뜬 이순재의 최후 28 14:11 2,464
2638730 이슈 오늘자 온앤오프 엠카운트다운 첫방 착장 예고 5 14:10 277
2638729 이슈 실시간 MBC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제작발표회 서강준 기사사진.jpg + 진기주랑 투샷 21 14:10 1,453
2638728 이슈 반려묘랑 차 타고 가던 사람이 반려사자를 태운 차를 만났을 때 8 14:09 1,467
2638727 이슈 음원 차트에서 미친 추이 보여주고 있는 올해 데뷔한 신인 35 14:08 2,085
2638726 유머 의외로 나 자신이 한심 하고 우울 해질 때 10 14:08 1,567
2638725 이슈 [단독] 고용부, ‘일자리 으뜸기업’ 뽑을 때 ‘근로자 면담’ 하기로… 하이브 논란 영향인듯 16 14:07 640
2638724 이슈 서강준X진기주X 김신록 주연 MBC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제작발표회 MC 박경림 의상.jpg 5 14:07 1,62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