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에도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격받고 있다. 문 대행은 평소에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해 왔고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조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국힘 개소리 생략)

국민의힘이 이처럼 헌재를 향해 공정성·중립성 시비를 이어가는 것은 보수층의 사법부 불신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자극하는 것도 보수층에 소구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

또한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인용되더라도 헌재의 인적 구성 등을 문제 삼아 결과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의 인적 구성에 불신이 큰 강성 지지층은 자연스럽게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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