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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홍준표 “尹 비상계엄, 2시간 만에 끝났으니 폭동 아냐”(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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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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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준표 시장은 '비상계엄은 내란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폭동은 살인, 방화를 저질러야 하는데 이번 내란을 봐라. 탱크를 동원해 관광서를 막았나? 그냥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시늉만 했고 2시간 만에 끝났다. 그건 폭동이 아니다. 폭동 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처음부터 내란죄가 안 된다. 단지 직권 남용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여기는 법정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비평을 하는 자리다. 법원의 판단,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와 무관하게 시민으로서 제 견해를 말하겠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고 얘네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계엄을 발표했다'고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목표가 국회였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 계엄법에는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헌법 위반은 너무나 명백하고 계엄법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 국군 통수권과 경찰에 대한 지위권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으니 내란이다. 제가 법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진 법 상식에 비춰보면, 명백하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밖에 없는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는 게 제 관점"이라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시장님이 입장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어떤 근거를 통해 판단할 때 시장님과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법적 요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김명미




https://v.daum.net/v/202501292110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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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0:5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2 19:00:01)
  • 2.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1:36

    진짜야?...나 그 젤리로 된 거 먹고있었는데ㅠ

  • 3.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1:41
    아시발 저게 줄임말임? 난존나 밥먹고 저거먹으면 혈당안올린대~~~ 하길래 먼가했는데
  • 4.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2:13
    내 유튜브에 계속 광고 나와ㅠㅜㅠㅠ 하늘색 입은 사람 그만 보고 싶음ㅜ
  • 5.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2:21
    혈당 안정적으로 되던데? 플라시보효과인가
  • 6.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2:46
    혈당 안오르는건 팩트야 걍 복용법 지키면 되지 빈속 말고 밥먹고 소량만 마신다든가ㅋㅋ 무슨 머리 아파서 타이레놀 한주먹씩 먹는다고 타이레놀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고 있네
  • 7.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3:28

    애사비 위 안 좋은 사람들한테 효과 있는거 팩트인데..

  • 8.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3:34
    내가아는
    분도 염증 줄이는데 식초 한몫함
  • 9.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3:45
    애사비 이거 유명한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 근데 냄새땜에 힘들어ㅋㅋㅋㅋ 진짜 꼬린내
  • 10.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4:13

    ☞5덬 ☞6덬 어케먹어야돼? 밥먹고 바로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되는거야??

  • 11.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6:14
    ☞6덬 이거 효과도 걍 실험마다 다르던디
  • 12.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6:37
    빈속에 먹지 말고 난 액체보다 알약으로 섭취함 치아에는 안 좋은 거 같아서
  • 13.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7:53
    우리엄마 유튜브면 다 믿는데 어느순간부터 맨날 애사비 먹음 그 냄새땜에 토할거같아
  • 14.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7:59
    ☞10덬 찐 애플은 못먹겠던데 그래서 젤리 먹음 젤리도 씨지만
  • 15.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8:01
  • 16. 무명의 더쿠 2025-01-29 22:39:06
    나도 알약먹고 단거 먹거나 기름진거 먹을때만 먹음 ㅋㅋ
  • 17. 무명의 더쿠 2025-01-29 22:40:48

    ☞6덬 팩트라는게 공신력있는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같은데서 실험해서 나온 결과라는거야?

  • 18. 무명의 더쿠 2025-01-29 22:43:04
    우리업계도 뭐 하나 유튜브에서 보고와서 좋냐거 물어보면 다들 ???의 상태가 됨 식초가 복용법 지킨다고 식도랑 위에 무리 안갈거같냐고ㅋㅋㅋㅋ
  • 19. 무명의 더쿠 2025-01-29 22:44:4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30 16:38:06)
  • 20. 무명의 더쿠 2025-01-29 22:48:10
    산 덩어리인데 대체 어떻게 위 안좋은 사람에게 좋은게 팩트임
  • 21. 무명의 더쿠 2025-01-29 22:49:42
    식초 자체가 도움이 되는건 맞지 예전에는 그래서 홍초 유행했고 지금은 사과식초 이러면 좀 없어보이니까 애플사이다 비네거 ㅇㅇ
  • 22. 무명의 더쿠 2025-01-29 22:49:50
    어케먹는데저걸
  • 23. 무명의 더쿠 2025-01-29 22:50:1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6 09:56:13)
  • 24. 무명의 더쿠 2025-01-29 23:40:09
    밥먹고 물에타서 한잔 마시면 속도 편하고 좋던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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