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홍준표 시장은 '비상계엄은 내란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폭동은 살인, 방화를 저질러야 하는데 이번 내란을 봐라. 탱크를 동원해 관광서를 막았나? 그냥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시늉만 했고 2시간 만에 끝났다. 그건 폭동이 아니다. 폭동 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처음부터 내란죄가 안 된다. 단지 직권 남용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여기는 법정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비평을 하는 자리다. 법원의 판단,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와 무관하게 시민으로서 제 견해를 말하겠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고 얘네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계엄을 발표했다'고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목표가 국회였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 계엄법에는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헌법 위반은 너무나 명백하고 계엄법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 국군 통수권과 경찰에 대한 지위권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으니 내란이다. 제가 법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진 법 상식에 비춰보면, 명백하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밖에 없는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는 게 제 관점"이라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시장님이 입장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어떤 근거를 통해 판단할 때 시장님과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법적 요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김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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