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홍준표 “尹 비상계엄, 2시간 만에 끝났으니 폭동 아냐”(질문들)
6,518 11
2025.01.29 22:14
6,518 11
ztRtnP



이날 홍준표 시장은 '비상계엄은 내란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폭동은 살인, 방화를 저질러야 하는데 이번 내란을 봐라. 탱크를 동원해 관광서를 막았나? 그냥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시늉만 했고 2시간 만에 끝났다. 그건 폭동이 아니다. 폭동 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처음부터 내란죄가 안 된다. 단지 직권 남용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여기는 법정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비평을 하는 자리다. 법원의 판단,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와 무관하게 시민으로서 제 견해를 말하겠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고 얘네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계엄을 발표했다'고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목표가 국회였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 계엄법에는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헌법 위반은 너무나 명백하고 계엄법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 국군 통수권과 경찰에 대한 지위권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으니 내란이다. 제가 법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진 법 상식에 비춰보면, 명백하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밖에 없는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는 게 제 관점"이라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시장님이 입장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어떤 근거를 통해 판단할 때 시장님과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법적 요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김명미




https://v.daum.net/v/20250129211020133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루나X더쿠💛] 갈아쓰는 컨실러? 버터처럼 사르르 녹아 매끈 블러 효과! <루나 그라인딩 컨실버터> 체험 이벤트 272 00:04 8,0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910,4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362,1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852,1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580,3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135,9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1 20.09.29 5,112,6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7 20.05.17 5,727,53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141,5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034,365
334795 기사/뉴스 '은퇴설' 배용준, 30억원 통큰 기부..."아픈 어린이들 건강해지길" 4 09:19 205
334794 기사/뉴스 클리오, 해리포터X클리오 콜라보 한정 에디션 3월 출시 3 09:16 770
334793 기사/뉴스 "오늘, 벚꽃처럼 물들었다"…데이식스, 도쿄의 한 페이지 1 09:15 396
334792 기사/뉴스 이병헌, 늦둥이 딸과 데이트…이민정 “싸돌아 다니는거 좋아할 조짐” 9 09:14 1,616
334791 기사/뉴스 변우석 “‘21세기 대군 부인’ 지금껏 보여주지 못한 모습 기대해 달라" 19 09:11 1,425
334790 기사/뉴스 세븐일레븐, 365일 내내 배송 '착한택배' 출시…운임 1980원 9 08:58 496
334789 기사/뉴스 日 '이시가키' 단독 취항 진에어...LCC 1위 굳히기 나선다 19 08:56 914
334788 기사/뉴스 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냐 XXX아" 쌍욕한 사장 314 08:53 12,301
334787 기사/뉴스 [기획] SM 30주년 ③ - 평론가가 꼽은 추천 앨범과 곡 24 08:51 1,282
334786 기사/뉴스 KIA 김도영, 뷰티 브랜드 클레어스 앰배서더 선정…"꾸준한 프로정신" 14 08:47 1,341
334785 기사/뉴스 원조 먹방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 3월 19일 국내 개봉 확정! 9 08:46 609
334784 기사/뉴스 [르포]"얼굴 결제할게요" 카드 없이 '1초'면 끝 45 08:39 2,446
334783 기사/뉴스 폴란드 원전, 원점으로…"한국 계약 재검토" 9 08:37 1,651
334782 기사/뉴스 동해선 삼척 근덕역서 30대 근로자 작업 차량에 끼여 숨져 8 08:37 997
334781 기사/뉴스 논산서 오토바이가 승용차 충돌 후 보행자 덮쳐…2명 사망·1명 중상 1 08:37 959
334780 기사/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길원옥 할머니 별세…생존자 7명 11 08:32 519
334779 기사/뉴스 韓부자들의 '금 사랑'…10명 중 8명이 金투자 7 08:32 1,152
334778 기사/뉴스 尹 "국회 막으려면 단전부터 했겠지"…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었다 8 08:31 1,365
334777 기사/뉴스 분명 ‘디카페인’ 커피 마셨는데?…밤잠 설친 이유 있었다 12 08:30 4,553
334776 기사/뉴스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에스파 '카리나' 모델 발탁 13 08:29 1,46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