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중반 접어드는 尹대통령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3,005 24
2025.01.29 08:42
3,005 24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서면증거 조사를 마쳤다.

23일에는 계엄선포 준비부터 국무회의, 군 동원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번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현재 지정된 추후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과 6일, 11일을 거쳐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다음 달 4일 5회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이지만,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심리 기간은 헌재 재량에 달려 있다. 소장 대행을 비롯한 2명의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된 만큼 그 이전인 3월에 결론을 내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월 말까지 변론을 3∼4회 더 열면 증인을 10명가량 추가 신문할 수 있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께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 걸린 전체 기간은 9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해진다.

헌재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리·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1일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돼 의결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헌재는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한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 전 결론을 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 임명 사안이 처리되면 9인 체제도 복원된다.

다만 많은 사건 가운데 특정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마 후보자 모두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재에는 마 후보자 사건보다 먼저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등 탄핵심판 사건들이 계류돼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의 경우 5개월간 끌어오다 8인 체제가 된 뒤 약 3주 만인 지난 23일 결론을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294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 1. 무명의 더쿠 2025-01-29 09:32:5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3 00:22:12)
  • 2. 무명의 더쿠 2025-01-29 09:33:36
    진심으러 애니 솔직히 웹툰치고가 아니라 걍 잘뽑음ㅋㅋ
  • 3. 무명의 더쿠 = 원덬 2025-01-29 09:35:03
    ☞1덬 응응 역시 유명핫 건 이유가 있나봐 원덬은 소설 봤구나! 웹툰 지금 3시간마다무료 하길래 보다가 기다리는 중 진짜 잘 뽑혔더라 연출 도른
  • 4. 무명의 더쿠 = 원덬 2025-01-29 09:36:45
    ☞2덬 ㄱㄴㄲ 개찰뽑음 애니보다가 웹툰으로 이어보는 중인데 웹툰도 도랏더라
  • 5. 무명의 더쿠 2025-01-29 09:40:23
    ㅁㅈ 재밌어 난 한국껀데 왜 일본더빙밖에 없지 ㅇㅈㄹ하면서 봤는데 한국어버전 있더라 ㅅㅂㅋㅋㅋㅋ 걍 이상하게 봄
  • 6. 무명의 더쿠 2025-01-29 09:41:30
    웹툰이 ㄹㅈㄷ임 애니 생략많이해서
  • 7. 무명의 더쿠 2025-01-29 09:46:30
    나도 노래 좋아서 찾아봤는데 투바투라서 놀람ㅋㅋㅋ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더라
  • 8. 무명의 더쿠 2025-01-29 09:47:03
    웹툰이 진짜 ㄹㅈㄷ
  • 9. 무명의 더쿠 2025-01-29 12:35:09
    노래 진짜 좋더라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쥬란 코스메틱] 최초 더쿠체험단 OPEN✨ 민감성 피부도 #바르는리쥬란 ‘더마 힐러 모이스처 트리트먼트 앰플’ 이벤트 (50인) 459 02.12 15,90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854,8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293,6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814,84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519,4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6,100,9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1 20.09.29 5,082,70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6 20.05.17 5,677,74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102,5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984,062
모든 공지 확인하기(2)
2632292 기사/뉴스 [K리그] 볼썽사나운 집단 항의, 올해 프로축구에서 사라질까 10:46 35
2632291 이슈 차준환 오늘 프리스케이팅 기대해도 좋은 이유.jpgif 5 10:44 799
2632290 유머 아무 생각없이 강릉을 갔는데, 바다를 보고 힘이 풀려버렸다...twt 16 10:43 1,058
2632289 이슈 윤석열 왈, 민주당이 자기 연설에 박수를 안 쳐줬다 : 그 전 날 헌정사상 최초 야당 민주당사 압색함 10 10:42 545
2632288 기사/뉴스 [속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과 달라…메모 4종류 있다" 6 10:42 628
2632287 이슈 올영 대항마 소리듣더니 뭔가 착각하고 초심 잃어가는 것같은 다이소 뷰티+입점 업체들 20 10:41 1,236
2632286 이슈 리니지M 수천 수억 쓰던 큰손의 정체 21 10:39 1,862
2632285 유머 양세형•세찬 모친의 유명한 황조롱이 짤의 덜 알려진 비하인드 썰 17 10:39 1,376
2632284 기사/뉴스 [속보] 尹 측, "헌재, 지금 같은 심리 계속하면 중대 결정" 26 10:39 1,169
2632283 기사/뉴스 [MLB] '오타니·야마모토·사사키·이마나가' 도쿄 시리즈서 총출동 '확정'…김혜성 선발 출전도 '유력' 10:39 86
2632282 기사/뉴스 TSMC, 성과급으로 6.2조 뿌렸다…7만명 평균 9200만 원 받아 1 10:39 230
2632281 기사/뉴스 [속보] 통일부 “북,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일방 철거 중…즉각 중단해야” 9 10:38 492
2632280 이슈 [속보] 국정원장 “홍장원, 박지원·박선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 48 10:36 1,878
2632279 이슈 [포토]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14 10:36 987
2632278 유머 에스파 보려고 검색했다가 경로 잘못 진입한 네티즌.jpg 11 10:35 1,560
2632277 이슈 라이즈 데뷔일 9월4일에 맞춰 9시4분 시계 앞에서 1분 동안 사진 영상 찍어온 앤톤 18 10:32 765
2632276 이슈 한화 주식 근황 23 10:32 3,121
2632275 기사/뉴스 아웃백, '고양 스타필드점' 오픈 4 10:31 817
2632274 이슈 제발 제발제발!!!! 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매일신문 수준 27 10:29 1,808
2632273 이슈 태도논란으로 핫게 갔던 유튜버 그래쓰 사과문 게시 27 10:27 4,56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