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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페북, 유튜브 딱 걸렸다…소름 돋는 광고의 비밀 ‘1000억’ 철퇴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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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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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운동화를 사고 싶은 당신.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관심이 가는 제품들을 찾았습니다.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장바구니’에도 담았습니다. 결제는 하지 않았네요.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장바구니에 담은 그 운동화의 광고가 뜹니다. 페이스북에 접속했습니다. 살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또 다른 제품의 광고가 뜹니다. 흠칫하게 됩니다. “혹시 누가 내 폰 훔쳐봤나?”

비밀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운영사)가 온라인 쇼핑몰에 제공한 ‘비즈니스 도구’들에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구글·메타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자의 행태 정보가 구글·메타에 전달됩니다. 제품을 검색하고, 후기를 살펴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쇼핑몰과 구글·메타가 공유합니다. 구글·메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신의 계정 정보와 기기 정보, 행태 정보를 결합해 광고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광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구글·페이스북 안에서 수집된 정보가 그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기록이 구글·페이스북에 제공되는 것까지 동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9월 맞춤형 광고 시스템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았다”며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메타·구글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지난 23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개보위 제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헤럴드경제는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구글 67쪽, 메타 60쪽의 판결문을 통해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략


해외 사례를 보면 구글·메타가 적법한 방식으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구글·메타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에 대해 동의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법원은 특히 메타의 판결문을 통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 활동의 익명성을 상실시킬 위험이 있다. 장기간 수집된 이용자별 행태정보를 분석할 경우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정보까지 식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주체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구글·메타는 1심 결과가 나온 직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메타는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구글은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2라운드에서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박지영 park.jiyeong@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215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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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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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1. 무명의 더쿠 2023-08-13 14:30:54
    어차피 당사자는 신경도 안쓸듯
  • 602. 무명의 더쿠 2023-08-13 14:31:3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5 07:28:48)
  • 603. 무명의 더쿠 2023-08-13 14:31:4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9/08 23:58:58)
  • 604. 무명의 더쿠 2023-08-13 14:32:5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9/04 07:36:34)
  • 605. 무명의 더쿠 = 487덬 2023-08-13 14:33:00

    ☞599덬 나는 일반인들이 쟤네 힘들게 돈번다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러는게 이해가 안돼 콘서트에서 립씽도 제대로 못하고 붕어짓하다가 걸렸는데도 연간 몇십억씩 버는게 아이돌 삶인데 일반인은 그 피똥싸면서 노력해서 대기업 가봤자 월4,500이고 전문직 해봤자 월천인데 쟤네들 돈 쉽게버는거 맞는데 연애하나 못참나 ㅋㅋㅋ 팬들마음 존나 이해감 성적이랑 쟤네가 받는 정산 다 팬들 갈아서 만든건데 ㅇㅇ22 아 진짜 서민이 이건희 걱정하는 꼴 

  • 606. 무명의 더쿠 2023-08-13 14:33:0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9/29 02:06:30)
  • 607. 무명의 더쿠 2023-08-13 14:34:54

    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뭔 망신이고....

  • 608. 무명의 더쿠 2023-08-13 14:35:08
    차라리 sns 들키고 이쁜 사랑 어쩌구하면서 빨리 대응할수 있는 상황이 더 나았을거 같네 

    바로 이것저것 터져버리니까 대응이 불가능하네 콘서트만 없었어도 팬들이 그냥 모른척 해줬을거 같은데

  • 609. 무명의 더쿠 2023-08-13 14:37:35
    콘서트는 선넘었다고 생각해서 이해함 연애가 문제가아니잖아 내가 돈많이 썼으니 뭘해달라는게 아니잖아 저건...단지 좋아하고 응원한다는 이유로 앨범을 그만큼사고 그외에도 축하광고나 여러가지하는 팬들을 생각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럽스타 난리났어도 콘서트만 아님 이렇게 되진않았을텐데 팬들한테 유난이라 할수 없다고 봄 나도 내돌이 저랬다면 능력없어 저런대응 못할뿐 마음은 비슷할거같아
  • 610. 무명의 더쿠 2023-08-13 14:40:37
    애초에 팬 기만 안했으면 저런것도 없었겠지 뭔 돈돈 거리고있냐
    그럼 아이돌은 돈받고 일하면서 일 제대로 안하면 감봉당함??
    하고싶은건 다 하면서 돈은 다 받고 꿈의직장이네 ㅋㅋㅋㅋ
  • 611. 무명의 더쿠 2023-08-13 14:41:21
    지금까지 기만이라고 올라온 글들이 다 사실인것도 아니고 맞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을텐데 소속사가 뭘 어떻게 대응해야돼...뭐는 맞고, 뭐는 틀렸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그래서 가만히 있는건데 지들이 한 말 다 맞는건줄 알고 아주 신나서들 물어뜯네. 나도 이번 일로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은 캐럿이지만 조슈아가 잘못한게 있으니 쉴드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넘게 조롱하고 까는거 환멸남
  • 612. 무명의 더쿠 2023-08-13 14:44:1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2/05 11:38:00)
  • 613. 무명의 더쿠 = 612덬 2023-08-13 14:45:0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2/05 11:38:00)
  • 614. 무명의 더쿠 2023-08-13 14:45:36
    망신주기가 목적인거면 성공이네ㅋㅋㅋ
  • 615. 무명의 더쿠 = 611덬 2023-08-13 14:46:13
    ☞613덬 그래서 맞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다 맞는거 아니라고 썼는데 능지 어떻게 됨?
  • 616. 무명의 더쿠 2023-08-13 14:46:16
    포르셰는 왜?
  • 617. 무명의 더쿠 = 614덬 2023-08-13 14:46:50
    ☞616덬 그거 타고 여친이랑 팬들 구경온적 있었대
  • 618. 무명의 더쿠 2023-08-13 14:48:01
    자업자득 근데 포르쉐는 돈 아깝다 그냥 지나가는 차로 알 수도
  • 619. 무명의 더쿠 2023-08-13 14:50:31
    ☞617덬 ??? 같이 타고 팬들 구경을 했다고?
  • 620. 무명의 더쿠 2023-08-13 14:51:26
    ☞605덬 어느 대기업이 월 4,500
  • 621. 무명의 더쿠 2023-08-13 14:53:4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8/18 18:17:17)
  • 622. 무명의 더쿠 = 606덬 2023-08-13 14:55:2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9/29 02:06:30)
  • 623. 무명의 더쿠 2023-08-13 14:59:05
    초동기록 ㅇㅈㄹ할딴 언제고 왜지랄인가 ㅎㅋㅎㅋ 그 초동기록도 저 중국팬들이 돈으로 세워준건데 ㅎㅎㅎㅎ
  • 624. 무명의 더쿠 2023-08-13 15:01:47
    ㄹㅇ 망신이다...
  • 625. 무명의 더쿠 2023-08-13 15:05:2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6 15:57:35)
  • 626. 무명의 더쿠 2023-08-13 15:07:5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2/21 00:30:44)
  • 627. 무명의 더쿠 2023-08-13 15:09:16
    ☞620덬 월급 사천 오백이 아니라 400~500만원 이라는 말 같음 


    그리고 셉 팬덤 빡친거 너무 이해감  

  • 628. 무명의 더쿠 2023-08-13 15:10:1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04 15:56:51)
  • 629. 무명의 더쿠 2023-08-13 15:16:59
    팬기만 =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해되는데
  • 630. 무명의 더쿠 2023-08-13 15:19:18
    이해함
  • 631. 무명의 더쿠 2023-08-13 15:26:17
    처음부터 자초한게 누군데 콘서트 1열에서 안보였으면 여기까진 안왔지
  • 632. 무명의 더쿠 2023-08-13 15:27:44
    팬 기만은 직업의식 부족이거나 불성실, 진실성 부족으로 여겨지긴 함 좋아할 마음이 안 생김
  • 633. 무명의 더쿠 2023-08-13 15:35:56
    단순 연애때문이 아니라 본업이 근본 문제라 저러는거지 뭐
  • 634. 무명의 더쿠 2023-08-13 15:38:39
    와 대박
  • 635. 무명의 더쿠 2023-08-13 15:40:04
    아 속시원해 돈 써주는 팬기만하지마라 정말
  • 636. 무명의 더쿠 2023-08-13 15:41:48
    나두 돌들 연애에 관대한 편이긴 한데 콘서트가 진짜 크긴 했음 전에 현대카드도 연예인들 초대받아서 앞자리 앉는다고 말 많이 나왔는데

    이건 테이블석 1열에 영상으로 다 찍혀있던 거 심했음 그래도 저렇게 하는거 보니까 맘이 안좋긴 하네 저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고 그렇긴 하다ㅠ

  • 637. 무명의 더쿠 2023-08-13 15:43:3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9/19 17:15:49)
  • 638. 무명의 더쿠 2023-08-13 15:54:56
    한국도 뒤집어졌는데 중국은 오죽할까... 여기 초동 절반이상이 중국일정도로 중국비중 커서 쟤들 난리칠만함
  • 639. 무명의 더쿠 2023-08-13 16:00:04
    ☞637덬 본인이 무슨말하는지도 모르는듯
  • 640. 무명의 더쿠 2023-08-13 16:03:56
    여기 중국팬들 너무 멋있다
  • 641. 무명의 더쿠 2023-08-13 16:16:54
    ㅋㅋㅋㅋㅋ망신주려는거지뭐
  • 642. 무명의 더쿠 2023-08-13 16:45:18
    데뷔 후 가장 큰 관심을 이렇게 받네
  • 643. 무명의 더쿠 2023-08-13 16:47:17
    ☞599덬 22222 특히 아이돌 음판 음원은 대부분 팬들 갈아서 성적 만드는 건데 연애할거면 몰래/공개로 해야지 적어도 기만은 하지 말아야함
  • 644. 무명의 더쿠 2023-08-13 16:53:1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2/15 11:35:41)
  • 645. 무명의 더쿠 2023-08-13 17:02:23
    포르쉐 신기
  • 646. 무명의 더쿠 2023-08-13 17:05:0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1/12 20:28:51)
  • 647. 무명의 더쿠 2023-08-13 17:06:16

    처음으로 중국인을 응원하게 됨 

  • 648. 무명의 더쿠 2023-08-13 17:23:04
    와 화끈하네
  • 649. 무명의 더쿠 2023-08-13 17:34:39
    ☞647덬 ㄹㅇ 이건 중국팬들 이해감
  • 650. 무명의 더쿠 2023-08-13 17:36:00
    ☞647덬 ㄴㄷ
  • 651. 무명의 더쿠 2023-08-13 18:36:1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5 23:30:55)
  • 652. 무명의 더쿠 2023-08-13 18:53:01
    누가보면 200억어치 강매한 줄... 적당히 해
  • 653. 무명의 더쿠 2023-08-13 19:11:38
    ☞652덬 적당히하라고 트럭보내
  • 654. 무명의 더쿠 2023-08-13 19:40:06

    쟤 하나 때문에 멤버들만 불쌍해. 중국인들도 작작할 것이지 다른 멤버들은 생각도 안하냐고 걔도 싫지만 쟤네도 제정신이 아닌데 뭔 응원을 하고 있네 어휴

  • 655. 무명의 더쿠 2023-08-13 20:19:40

    ☞653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욱곀ㅋㅋㅋㅋㅋㅋㅋ

  • 656. 무명의 더쿠 2023-08-13 20:29:28
    팬이라는 이름으로 월권행사 대단하다.. 누가 돈 쓰라고 강요함? 몇날며칠을 저러는데 잘했다고 당연하다고 하는 분위기도 기괴하고 저정도면 해당멤 아니어도 솔직히 빠혐올듯
  • 657. 무명의 더쿠 2023-08-13 20:31:05
    행동력있다
  • 658. 무명의 더쿠 2023-08-13 20:34:43
    진짜 어지간히 하고 그냥 탈덕해라
  • 659. 무명의 더쿠 2023-08-13 21:14:23

    돌덕 아니지만 빡친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근데 세븐틴이 중국 팬덤이 큰가? 댓보니까 요앞 앨범을 몇백억 샀다 이런 말이 보여서 

  • 660. 무명의 더쿠 2023-08-13 21:43:5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19 11:06:12)
  • 661. 무명의 더쿠 2023-08-13 22:08:40
    구매자가 다 떠니간다
  • 662. 무명의 더쿠 2023-08-13 22:14:42
    난 세븐틴 팬 아닌데 개빡치는거 이해하는데 걍 이해못하면 넘어가면 되는 문제 아님?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 이상한 덬들 개많네
  • 663. 무명의 더쿠 2023-08-13 23:20:25
    막말로 돈 천이나 억단위로 썼는데 제품에 하자 있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항의글 쓰고 있는 거잖아. 완전 사기꾼인건데 저렇게나마 말도 못하나ㅋㅋㅋㅋ
  • 664. 무명의 더쿠 2023-08-13 23:22:29
    중국팬들 돈이 많긴 많구나 우와
  • 665. 무명의 더쿠 2023-08-14 00:54:5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9/13 05:49:05)
  • 666. 무명의 더쿠 2023-08-14 00:56:38
    그전에 이러저런 일 있을때하곤 상황이 다른게 전에 일들은 걔네만의 잘못? 약간 남의 일이었는데/// 슨스나 라방소통 죽어도 안하는 멤버가 그동안 그나마 올려준 사진이 다 럽스타고 팬들 손민수한거조차 커플템인데다.. 하이브 미친 추첨제랑 본인확인때문에 팬들은 좌석도 없고 더위에 쓰러지고 그런 콘서트에서 공연장 정중앙 제일 좋은 자리 1열 주고 박제된게 팬들한텐 전부 내 일이어서 제대로 빡친듯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거라고 하잖아 아이돌 덕질이란게 참 뭔가 싶다 연예인들은 악플이나 루머 고소라도 하는데 팬들이 아이돌한테 당하는 나쁜 일들은 진짠데 조금만 말하고 다녀도 아무일도 아닌걸로 괴롭히는 사람 취급이나 받고.. 저기 트럭문구도 욕 한마디 없던데 삼행시랑 속초바다 지하실 같은 말도 멤버밈이나 가사라며
  • 667. 무명의 더쿠 = 666덬 2023-08-14 01:12:15
    쟤는 멤버들 카톡도 한달씩 안보고 올해 라방도 0번이라며 회사들어갈때도 차에 커튼치고 보겠냐 다들 그러던데 이 일로써 현실적으론 일단 더 이상의 럽스타 게시는 막혔고 상처받은 팬들맘 누구라도 좀 알아달라는 호소겠지
  • 668. 무명의 더쿠 2023-08-14 01:48:2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2/05 18:08:00)
  • 669. 무명의 더쿠 2023-08-14 01:58:1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8 20:21:22)
  • 670. 무명의 더쿠 2023-08-14 10:52:14

    탈퇴는 안할 거 같고 정산 1/n 으로 받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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