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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