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여권에서는 '개헌'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당내 개헌특위를 꾸리고 여야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 중이라 여야 개헌 합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해 보수 진영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및 실형을 받았는데,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조기대선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책임총리제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제외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뉴스1에 "한 두 해 걸러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다보면 정국이 빈번하게 전환돼 정쟁이 더 유발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맞추고,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통크게 합의하고, 2028년 대선·총선을 통일하면 혼란이 최소화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 또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수사 칼날에 오르는 비극을 끊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을 준비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개헌 논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만큼 개헌 이슈로 판을 흔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은 더욱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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