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 3년 임기 후 '중임제'…이재명 "지금은 아냐"
38,072 132
2025.01.26 09:09
38,072 132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여권에서는 '개헌'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당내 개헌특위를 꾸리고 여야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 중이라 여야 개헌 합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해 보수 진영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및 실형을 받았는데,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조기대선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책임총리제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제외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뉴스1에 "한 두 해 걸러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다보면 정국이 빈번하게 전환돼 정쟁이 더 유발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맞추고,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통크게 합의하고, 2028년 대선·총선을 통일하면 혼란이 최소화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 또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수사 칼날에 오르는 비극을 끊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을 준비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개헌 논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만큼 개헌 이슈로 판을 흔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은 더욱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44017?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87 01.04 28,8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78,4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4,66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543 정보 뉴욕 2026 여름 Governors Ball 축제 라인업 발표! (스키즈/제니/캣츠아이) 16:32 13
2955542 기사/뉴스 "에바뛰" 씨엔블루, 페스티벌 올킬 이을 정규 컴백 [N이슈] 16:31 17
2955541 기사/뉴스 [속보] 경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사자명예훼손 등 불법 엄정수사" 2 16:30 85
2955540 기사/뉴스 “비계만 잔뜩” 관광객 기만하더니…‘이러다 다 죽어’ 울릉도 무슨 일 16:30 282
2955539 기사/뉴스 이삭토스트, '세븐틴|스머프 메탈 키링' 출시…12일부터 판매 1 16:29 304
2955538 이슈 흑백요리사 김희은 셰프가 해주는 조언.jpg 6 16:28 1,060
2955537 유머 혹시 좋아하는 신 있어? 6 16:28 415
2955536 이슈 농구계의 후덕죽, 41세 르브론 제임스의 리버스 덩크 2 16:27 212
2955535 기사/뉴스 고양이 사체 처리 중 ‘날벼락’⋯파주서 SUV 충돌로 보행자 2명 중·경상 6 16:26 449
2955534 이슈 서해가 황해로 바뀌었다며 우기는 극우들(+펨코에서도 욕먹음) 23 16:26 808
2955533 기사/뉴스 [단독] 금감원 '새마을금고 전담 감독인력' 0명에서 10명으로...감독 강화 '시동' 3 16:25 237
2955532 기사/뉴스 "너 나 욕했지?"…부하 직원 메신저 강제 열람한 의성군 공무원 4 16:25 320
2955531 이슈 페미니즘 반대해서 ai 여친에게 거부당한 인셀남 6 16:25 1,087
2955530 기사/뉴스 지인 딸 만진 전자발찌男..."얘 아빠가 내 아내 강간" 허위 고소까지 2 16:24 253
2955529 유머 진수트위터의 새해플랜 3 16:23 582
2955528 유머 시골똥강아지 시장에서 만원주고 산 아저씨 12 16:23 1,463
2955527 이슈 요즘 할리우드 라이징 아역배우들.jpg 4 16:21 782
2955526 이슈 [흑백요리사2] 스포포함, 정호영과 최강록 16 16:20 2,065
2955525 이슈 @@ 기숙학원 들어갔을때 트위터 못본다고 트윗 하나하나 잘라서 우편물로 보내줌 4 16:18 1,176
2955524 이슈 의외라는 반응 있는 임성근-최현석 나이 차이 8 16:18 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