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군과 우리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거리가 멀어졌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 이동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하게 되어 있고,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의 핫라인도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 주한미군 존재 이유가 없다”고 계엄사태 때 군을 일방적으로 움직인 것에 대해 일침했습니다.
문 특임교수는 “우리가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북작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간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 일로 주한미군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가짜뉴스 등 이야기를 지어내는 행위는 주한미군과 우리나라 사이를 이간질하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해당 보도는) 정말 위험하고 있어선 안되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전부 공식 부인하는 상태인데 사실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한미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 교수는 또 “중국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적대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완전히 적대국가로 돌리는 것은 경제·외교·안보 등 여러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하면 북한은 중국과 밀월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입지를 넓히도록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선우 기자(arma@mk.co.kr)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499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