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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에 바로 기소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25일 불발되면서 검찰은 곧바로 기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보수적으로 잡을 경우 26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수적인 판단에 따라 26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추가 수사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기소 전 윤 대통령 쪽이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역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소 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결국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한 뒤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다만 내란 사태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기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 ‘12·3 내란사태’ 수사는 일단락을 맺는다. 김 전 장관과 계엄에 동원된 주요 군사령관들은 앞서 기소된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를 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 이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쪽은 ‘불법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