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전기요금제에 세분화 설계
시도별 전력 자급률도 반영 방침
자급률 높은 부산선 요금 내려
이달 요금 설계 연구 용역 착수

정부가 부산시 등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자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역별 소매 전기요금에 추가적으로 지역 세분화를 검토하고 시도별 전력 자급률도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분산에너지법은 소매 전기요금에 관련된 것이다.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얼마에 사왔느냐 뿐만 아니라 망 비용 등 여러 가지 요금 구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비용 요소들 중에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대표적인 게 전력 자급률”이라며 “전력 자급률도 당연히 고려의 기준으로 삼고 고민하겠다. 전력 자급률과 연계해서 추가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일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일명 분산에너지법)’이 지난해 6월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 도매시장 가격(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3분할 방식 단순화 유력) 도입에 이어 내년 본격 도입될 소매 전기요금에 ‘전력 자급률 반영 및 추가적인 지역 세분화’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분산에너지법에는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담긴 상태다.

내년부터 도입될 소매 전기요금에 부산시와 인천시 등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7개 시도가 요구해 온 전력 자급률이 여러 비용 요소 중 주요 항목으로 반영되면 8개 특별·광역시 중 전력 자급률이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인 부산시는 비수도권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09143?ntype=RANKING

 

 

인천이랑 부산은 전기요금이 저렴해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