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 모 지역 선배의 딸 B(당시 21세)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해 그 충격으로 목숨을 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 주행 연습을 가르쳐 준다면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으로 평소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충격에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린아이처럼 ‘이상 행동’을 보여 한 달간 정신과병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지능이 돌아왔지만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다 2023년 6월 우연히 마트에서 A씨를 마주쳤다. 이후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힘들어하다 두 달 후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모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B씨가 숨지자 A씨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기 지역 동호회 등에 나가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B양의 정신적인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도 적용됐다.

B씨의 엄마·아빠는 외동딸이 목숨을 끊자 극심한 충격과 함께 죄책감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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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도 없는데 징역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