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재판관 4:4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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