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증언 거부의 물꼬를 튼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개별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여기 참석하신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선서를 거부할 것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행적을 묻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서관이었던 양호열 전 행정관도 증언과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안규백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도 국회 증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재판장이 아니라며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국회 청문회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차장님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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