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이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임대주택인 미리내집도 기존 아파트에서 다세대, 다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을 “여러 가능성이 잇는 공공재”로 지칭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것과 관련해서는 “(적자가 쌓인) 서울교통공사 부담을 시가 나누겠다는것”이라며 “2023년 300원 올리려던 것을 작년에 올리려다가 정부의 물가 요청으로 미뤘던것이 올해까지 왔다. 올해 상반기에 올려도 어색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요금인상은) 3월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8월 12일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간·지선(카드 기준) 300원(1200원→1500원) 올렸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인상했다. 당시 시는 지하철 요금은 2번에 걸쳐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2024년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인상 시기가 늦춰졌고 애초 계획보다 반년 정도 늦게 인상이 추진되게 됐다.

오 시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미리내 집을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을 “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으며 “다가구·다세대 임대 주택을 통째로 매입해서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미리내집(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거 정책이다. 서울시는 올해는 3500호를,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규제철폐가 특정 집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정비 각종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 한다는 것은 사업성의 제고로 모아진다”며 “사업성이 높아지면 망설이던 사업을 하게 되고, 이건 주택 공급량 증가로 나타난다.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시공사, 건설사로 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규제철폐 방안을 내놓은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벌써 8건의 철폐안은 발표했다. 주로 건설,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철폐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민생, 소상공인을 위한 철폐안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깊은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자신을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공재’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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