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박 씨는 밤샘 조로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 박선빈 씨 어머니 (2022년 10월)]
"얼굴에도 막 긁힌 자국, 흉터들이 있고, 팔 부러지고‥ (기계에)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저는 딸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는 박 씨에게 기계 사용 방법과 안전 수칙도 교육하지 않은 채 업무에 투입했고, 고정식 덮개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장에선 박 씨 사망 사고 전에도 3년 동안 12차례나 비슷한 끼임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와 회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829일 만에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SPL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동석/전 SPL 대표이사]
"<집행유예 선고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원은 "강 전 대표가 경영 책임자로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집행유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항소 제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빛나라/유족 측 변호사]
"취임 시점이 이제 짧았다 이것만으로 비난 가능성을 좀 낮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겪은 고통 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석/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L지회 수석부지회장]
"(안전대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현재까지도 그리고 또 언제 이런 사고가 날지 항상 불안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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