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법원 담을 넘다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훈방 조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밤, 윤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폭동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은경 잡자' 이 선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공정성 문제부터 제기했습니다.
폭동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경찰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키니까 계속 셔터 올리고 길을 터줬잖아요.]
주말 당직 판사가 영장 업무를 맡은 것까지 문제삼자,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서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왜 영장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말 당직 판사에게 이런 것을 맡겼느냐…]
[배형원/법원행정처 차장 : 주말에 접수되는 당직 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을 하도록 내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를 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도 이번 폭동 사태의 책임을 줄곧 다른 곳으로 돌린 겁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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