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준 상향 때는 연간 8천700억 절감
초고령사회서도 '65세=노인'?…신체기능 향상·재정부담 증대가 배경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천92억원, 2024년 6조8천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천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천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천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다.

 

 

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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