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후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는 20일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하면서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하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와 조사받게 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과 관련한 법률·판례 검토도 마친 상태다. 체포시 강제구인이 가능한지는 법적 논쟁 여지가 있지만, 구속 후 강제구인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석 요구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5일 조사 때 200쪽 분량의 질문지 중 묻지 못한 사항들을 추가로 물을 방침이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계엄의 비선 설계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쓴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북한도발유도설과 연관된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의혹,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https://naver.me/x5GeG4W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