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vByRifFea0M

 

 

[천대엽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오늘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TV를 통해서 봤던 거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잇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민 여러분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 된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서 우리 법원의 직원과 경찰관들이 다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갑니다. 그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서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내부의 기물 파손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TV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경찰관들께서 다쳤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법원 직원의 인명피해는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 접수현장뿐 아니라 위층 여러 층까지 그렇게 여러 시위대가 들어왔던 흔적은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서 권리를 회복하고 또한 법치주의의 이익을 향소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둘러본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속히 오후에서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불편을 국민들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이 신변에 대한 위험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음은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여러 걱정하시는 그런 판사님들의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후 상황을 한 번 더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일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라든지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후에 보안조치 또 보안적인 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1층 접수층만 그와 같은 피해가 있는 줄 알았더니 1층이 아니라 그 위의 층까지도 피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인 확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