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용카드 배송기사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2시 45분쯤 신용카드를 배달하기 위해 대전 서구 모 아파트를 방문했을 당시 우편함에 들어있던 1만5000원 상당의 옷솔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옷솔을 꺼내어 가져온 걸 잊은 채 다른 카드 배송을 하느라 현장을 떠났을 뿐 가져가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 드러난 범행 장면을 본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에는 우편함에서 옷솔을 꺼내 외투를 터는 등 상태를 확인하는 A 씨 행동이 담겼다. 이 같은 행동으로 미뤄보면 정황상 옷솔을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옷솔을 봤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A 씨는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 뒤 피해자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자 뒤늦게 우편함에 옷솔을 돌려놓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절취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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