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문제 삼아왔습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다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런 논리는 법원에서 모두 깨졌고 구속이 임박해 오자, 결국 오늘(18일) 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서울서부지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

체포 당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논리는 법원에서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부지법에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 요구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임박해 오자 갑자기 오늘(18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이렇게 체포, 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좀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대통령이) 출석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서부지법에 출석하고도 법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어갔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재판 관할도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서부법원이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거나 오류를 시정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오히려 사법부를 꾸짖으며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0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