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첫 현직 대통령 구속심사 휴정 후 재개…윤 40분간 발언(종합)
4,842 26
2025.01.18 17:52
4,842 26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15분께부터 차은경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3시간여 구속 심사를 진행한 후 재판장 요청으로 20분간 휴정을 가졌다. 심사는 오후 5시40분께 재개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참석해 약 70분간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대표로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PPT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단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일반적 구속사유인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 탄핵심판 등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을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다만 양측의 입장을 다투는 심사가 휴정 후 재개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를 넘길 나올 가능성도 있다.



https://naver.me/GkRHsOze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895 12.19 68,61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8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4,3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4,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2,12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9,5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989 이슈 mbti 별 이런 카톡에 뭐라고 답장 보낼거야? 12:22 4
2942988 기사/뉴스 "단 한 번도 안 봤다"…디카프리오, '타이타닉' 개봉 27년 만에 충격 고백 [할리웃통신] 12:21 94
2942987 이슈 음색만으로 학생이 누구인지, 어떤 동작을 했는지 다 맞추는 첼로 교수님 12:21 29
2942986 이슈 정신나갈 것 같은 명동성당 앞 상황. 11 12:19 1,177
2942985 이슈 크리스마스 산타 당근알바 근황 24 12:15 2,026
2942984 정치 [단독] 국힘, 통일교 특검 ‘개혁신당·혁신당 합의 추천’ 제안 7 12:15 250
2942983 이슈 멜론 차트 근황.JPG 2 12:15 629
2942982 이슈 노스페이스 명동점에 사인 남기고 간 박보검🎅🎄 4 12:14 471
2942981 이슈 '장애인 업고 내려가라'는 티웨이항공 3 12:14 622
2942980 이슈 지오디 중복썰 억제기 윤계상ㅋㅋㅋㅋㅋㅋㅋㅋ 2 12:14 575
2942979 기사/뉴스 일회용 컵값 '따로'‥빨대는 손님 요구 때만? 2 12:13 182
2942978 유머 지나가는 강아지 때린 고양이의 최후 2 12:12 420
2942977 기사/뉴스 박명수 셀프 미담, 경찰관에 커피 쿠폰 쐈다 “착한 연예인 만나서‥” (라디오쇼) 12:12 182
2942976 이슈 혼밥족에게 말걸어 준다던 최현석 쉐프 9 12:11 2,274
2942975 이슈 대만 흉기난동 장원의 부모 무릎 꿇고 사죄 2 12:11 923
2942974 유머 엄마들의 크리스마스 데이......ytb 12:10 295
2942973 이슈 쿠팡 최신 근황.............jpg 5 12:10 1,858
2942972 기사/뉴스 'K팝 전문 평론가' 김영대,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안타까움 12:09 907
2942971 이슈 kiiikiii 키키 2025년 크리스마스 메세지 🎄 1 12:05 132
2942970 이슈 쯔양 5kg 카레 도전 먹방하는데 옆에서 1.5kg 카레 시켜 먹는 매니저 13 12:04 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