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19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변호 측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오후 1시 3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들에게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이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통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송영선, 박상현, 권숙현, 최장우, 심태민 검사 등 6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이다.
법원은 혐의 소명,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 재발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 변호 측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오후 1시 3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들에게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이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통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송영선, 박상현, 권숙현, 최장우, 심태민 검사 등 6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이다.
법원은 혐의 소명,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 재발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360365?sid=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