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출범 4년째이지만 피의자 구속에 번번이 실패한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첫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해 폐지론까지 불거지는 등 뭇매를 맞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공수처가 총력전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출범 후 4년간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공수처가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첫 인지 사건인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수수 사건'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또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구속영장 또한 두 차례 기각당했다.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공수처의 성과가 미진한 것에 더해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5시간 반 만에 무산된 것도 공수처를 향한 불신에 불을 지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고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안 점에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11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해 200여쪽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상 백지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의 검찰 진술 자료를 건네받아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울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400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난 16일에는 총 1000쪽 분량의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해 분석했다.
공수처는 전날(17일)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물을 포함에 약 150여쪽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서에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검찰의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가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관련자들의 공소장은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상세하게 담고 있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는 그간 법원이 계엄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상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번번이 기각된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유일한 성과 '문상호'
출범 후 4년간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공수처가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첫 인지 사건인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수수 사건'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또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구속영장 또한 두 차례 기각당했다.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공수처의 성과가 미진한 것에 더해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5시간 반 만에 무산된 것도 공수처를 향한 불신에 불을 지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고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안 점에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공수처, 계엄 지휘관 신문조서 1400쪽 분석…혐의 입증에 만전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11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해 200여쪽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상 백지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의 검찰 진술 자료를 건네받아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울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400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난 16일에는 총 1000쪽 분량의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해 분석했다.
공수처는 전날(17일)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물을 포함에 약 150여쪽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서에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검찰의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가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관련자들의 공소장은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상세하게 담고 있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는 그간 법원이 계엄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상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2917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