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17일 빅히트뮤직과 방탄소년단 뷔 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서면을 통해 "A씨의 탈덕수용소 영상 제작 동기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저작권 문제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 취지 가격을 변동한다"라며 이에 더해 지난 15일 탈덕수용소의 (이번 재판과 연계된) 타 사건 선고 결과도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영상으로 인한 영업방해와 주가 영향 등에 대해 "4개월 정도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수 없다. (탈덕수용소의 영상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A씨의 수사 기관 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A씨가 아닌 해킹 피해 주장 남학생의 신원이 확인되기도 했다"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기록상 A씨가 아니라고 적시한 부분은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 3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뮤직은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 권리를 침해하는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해왔으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악성 행위자들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상의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입장을 통해서는 탈덕수용소도 직접 언급하고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수사가 재개됐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민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이외에도 "지난 고소 건에서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처분에 대해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관련 사건 선고 결과 및 검찰 발표를 통해 피고가 운영한 채널의 본질이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위 사이버렉카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 영상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비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제작됐다. 피고의 행위는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했고 빅히트뮤직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본적 있는 입장에 예외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반박하고 "특히 원고 측에서 모기업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마치 피고의 영상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 걸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최근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형사사 결심공판이 있었다. 그사건도 결국에는 똑같이 유튜브 채널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2억 1천만 원가량의 추징금을 이제 구형했다. 그 사건의 선고 결과도 저희는 지금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피고의 영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장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만든 이 허위 영상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이 이러한 주가 하락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간접 사실로 저희가 예시를 든 것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희가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고 측에서 조금 오인하신 걸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23일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2억 1142만 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히고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하고 합의하려고 하고 있으며 민사 재판에서도 조정을 시도했는데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까지 합의해 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A씨도 자신이 적은 반성문을 읽으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나라도 조금이나마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라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50117155857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