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728 3
2025.01.16 19:54
1,728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416 03.15 20,5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91,97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51,5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7,9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8,7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5,5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4,4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18,62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8,6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1,6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2526 이슈 그냥 배달책 시절로 돌아가죠 20:20 50
2662525 이슈 야 나 치과에서 사랑니가 없다는데 20:20 166
2662524 기사/뉴스 故 김새론 유족, 이진호 고소한다…”상중에도 납골당 못 찾겠다며 전화해” 1 20:20 99
2662523 이슈 면접 중 컵에 물 따르다가 물이 넘치자 20:19 278
2662522 이슈 故 김새론 유가족 입장문 20:18 1,758
2662521 이슈 전화하면서 친구네 토이 푸들이 귀엽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짐 3 20:18 401
2662520 이슈 표범 두마리 같은 유태양(SF9) X 예지(ITZY) 챌린지 5 20:18 104
2662519 유머 안성재 솁 특기 : 냉장고 털기 20:18 215
2662518 이슈 직장인들이 늦게 자는 이유 16 20:17 860
2662517 이슈 발매 11개월만에 정우 해찬이 만든 도영 '반딧불' 챌린지 (NCT 127) 4 20:17 129
2662516 유머 약혐) 등에 코팩으로 피지 뽑기 18 20:16 1,381
2662515 유머 "가수" 윤하와 "오타쿠" 윤하가 남기는 에스파 콘서트 후기...jpg 4 20:16 505
2662514 이슈 NJZ(뉴진스) 해린💚인스타 업뎃.jpg 2 20:16 326
2662513 기사/뉴스 ‘폭싹 속았수다’ 어색한 제주 문화·배경…사투리·식문화·자연 등 제주스럽지 않다 8 20:16 670
2662512 이슈 있지(ITZY) 예지 첫번째 솔로앨범 Air 초동 현황 (20만장 돌파) 11 20:15 212
2662511 이슈 오늘자 대략 11년 만에 컴백한 히든싱어 연습생 박진영 2 20:14 481
2662510 기사/뉴스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 19 20:14 1,072
2662509 이슈 순둥이 털 빗는 법..twt 12 20:13 668
2662508 이슈 내란당 "민감국가 지정도 민주당 탓" 48 20:12 1,096
2662507 유머 (SUB) 물도 평범하게 안 마시는 YG아이돌 [트레저(TREASURE) 간지 수업] | 김재중 밀키보이즈2 EP.07 1 20:12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