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728 3
2025.01.16 19:54
1,728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128 03.14 38,2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98,8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4,77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1,35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14,36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7,75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8,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25,13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2,5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0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3067 기사/뉴스 경찰, 헌재·서부지법 협박글 177건 수사…25명 검거 12:14 24
2663066 이슈 공부꿀템이라는 컬러 샤프심......twt 1 12:14 193
2663065 이슈 백종원 사과파이집 저격 논란 1 12:14 462
2663064 이슈 캔디샵 Digital Single [TIP TOE] 오디오 필름 #2 12:13 14
2663063 기사/뉴스 경찰 "이철규 아들 대마 제공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1 12:13 87
2663062 이슈 같은 논란 여연,남연 언론 차이 3 12:13 385
2663061 이슈 15수 공시생 최근 근황 1 12:13 301
2663060 이슈 1988년 기준 대학 진학율 및 여성 대학진학율(feat.성보라와 양금명) 12:11 487
2663059 이슈 서양인들 깊은 바다에 구명조끼 없이 풍덩풍덩 빠지는거 ㅈㄴ신기한 달글 7 12:11 618
2663058 이슈 퇴임 앞둔 국가수사본부장 "저 빠진다고 비상계엄 수사 안 흔들려" 2 12:11 201
2663057 이슈 대체 감미료 홍수속에 뜻밖의 제로식품이었던 것.jpg 2 12:10 620
2663056 기사/뉴스 서울시 "민주당 광화문 불법천막 엄중 대처" 13 12:10 448
2663055 이슈 조갑제 “야당에 승복하라고? 피해자인 야당을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하나” 7 12:10 269
2663054 이슈 우리 나이 먹는 걸 좀 까먹거든요 우리는 매번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만 그대로고 주변이 다 바뀌었더라고요.twt 12:09 321
2663053 기사/뉴스 “토지거래허가 푼 오세훈 탓에 ‘강남 3구’ 갭 투자 의심거래 2배 증가” 12:09 91
2663052 이슈 태연, '해외 가수 최초' 타이베이돔 입성 성공적…3만5천석 전석 매진 9 12:08 354
2663051 기사/뉴스 "민주당 천막에 과태료 부과 요청" - "오세훈, 더 큰 불법엔 침묵" 7 12:07 472
2663050 이슈 이달에 나온 변우석 극과극 뷰티 vs 쥬얼리 화보 8 12:06 567
2663049 이슈 1년 버틸때마다 5억...JPG 18 12:06 1,256
2663048 정보 오퀴즈 12시 3 12:06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