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569 3
2025.01.16 19:54
1,569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 1.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9:00

    ㅁㅈ 유익한 내용들이라 나도 경청함ㅋㅋㅋㅋㅋㅋ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우어와이🌳] OURWHY와 함께하는 산뜻촉촉 바디 테라피! <모링가 모이스처 바디로션> 체험 이벤트 407 01.27 46,4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91,4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58,37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81,7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233,9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74,5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35,7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40,2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1 20.04.30 5,980,9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41,574
2621861 이슈 보넥도 명재현 X 이영지 ‘오늘만 I LOVE YOU’ 챌린지ㅋㅋㅋ 21:39 4
2621860 이슈 MBC한테만 지랄떠는 윤측 변호사 21:39 68
2621859 유머 호떡집사장님 단골공지 21:39 86
2621858 기사/뉴스 제니 “첫 솔로 정규 ‘루비’ 1년 동안 준비”... 내일(31일) 선공개 곡 발표 21:39 12
2621857 이슈 제니 선물에 양세찬이랑 하하가 오해한 썰 21:38 226
2621856 이슈 톤 폴리싱이 뭐야?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진정해, 말 좀 예쁘게 해) 21:38 177
2621855 이슈 8년전 오늘 첫방송 한, MBC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1 21:37 70
2621854 유머 길 가는데 차은우가 예의 바르게 인사해줌 1 21:37 260
2621853 이슈 믿고 집 맡겨도 될 용맹한 강아지 두 마리 ㄷㄷ 23 21:35 1,224
2621852 유머 가지마 가지마아아 1 21:34 287
2621851 이슈 4살짜리 조카를 일주일동안 보면서 느낀점.jpg 18 21:33 2,121
2621850 이슈 갓세븐 영재 PYTHON 챌린지 with. 민니 3 21:33 97
2621849 유머 베트남 건국신화와 한국건국신화 8 21:32 940
2621848 이슈 전소연이 부른 지드래곤 커버 곡 1 21:31 309
2621847 정보 중국산 생리대인 게 문제가 아니고 생리대 안전 기준이 문제임 1 21:30 698
2621846 이슈 강다니엘 인별업 업데이트 ( 스폰지밥 노래에 댄스라..?) 12 21:30 268
2621845 이슈 맛 평타 이상은 친듯한 햄버거 3사 이번 신메뉴들.jpg 23 21:30 1,913
2621844 유머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드라마 출연한 랄랄 14 21:30 1,494
2621843 이슈 13년전 오늘 첫방송 한, KBS 드라마 "드림하이 2" 5 21:27 229
2621842 이슈 응답하라 다음 시즌 여주 정해짐ㄷㄷㄷ (콩콩밥밥) 31 21:26 4,72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