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748 3
2025.01.16 19:54
1,748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이시컨트롤X더쿠]”트러블 촉”이 올 땐 응급진정 겔🔥김뱁새 콜라보 기념 체험 이벤트🧡 284 04.11 27,4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67,1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51,8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38,1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03,32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46,5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89,9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3 20.05.17 6,312,3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17,6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45,9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5165 이슈 [KBO] 한화 새로운 마무리 김서현 11구 3K 17:37 7
2685164 유머 쿼카대타 루이바오 17:37 19
2685163 이슈 아이브 인스타 업뎃 (팬콘서트 in 나고야) 17:36 41
2685162 유머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4 17:35 303
2685161 기사/뉴스 다시 시작된 ‘J콘텐츠’ 열풍…“소수 취향 존중 분위기” 2 17:35 244
2685160 기사/뉴스 “45%나 줄었어요” 다시 멀어진 日…여행객 마음 떠난 이유 4 17:34 562
2685159 기사/뉴스 '비정상회담’ 로빈 데이아나, 5월 3일 결혼 “소중한 반쪽 만나” [전문] 21 17:33 1,333
2685158 유머 가족 중 제일 작은 설현 14 17:30 2,158
2685157 기사/뉴스 전투기, 공항 몰래 찍어도 간첩죄 적용 못해…왜? 2 17:30 253
2685156 기사/뉴스 특보단장 안규백·법률단장 박균택 등 '이재명 캠프' 합류 6 17:30 358
2685155 이슈 이재욱 인스타 업뎃 (언니네 산지직송2🩵) 2 17:30 746
2685154 이슈 전공의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의료계.gisa 2 17:30 568
2685153 이슈 일본의 소름돋는 어머니 유품 이야기.jpg 10 17:29 1,291
2685152 기사/뉴스 ‘인성논란’ 더보이즈 선우, 오히려 분노 “정도껏 해라” 14 17:29 1,125
2685151 기사/뉴스 “부모님께도 안한 일, 눈물이 났습니다”...강제로 노래에 장기자랑까지 시킨 이곳 17:28 920
2685150 유머 (좀놀랄수있음 주의) 이런 팬서비스는 첨보는 아이돌 4 17:28 1,200
2685149 팁/유용/추천 배우 신예은에게 제일 잘어울리는 찰떡 드레스는?.jpgif 20 17:27 642
2685148 이슈 영화 HER의 배경은 2025년이다 9 17:27 1,072
2685147 기사/뉴스 로제, 7년 째 탈색 중…전문가 "그렇게 하면 두피 박살난다" [건강!톡] 10 17:26 2,077
2685146 이슈 교보문고xMBC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후보도서 18권 12 17:24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