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748 3
2025.01.16 19:54
1,748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이시컨트롤X더쿠]”트러블 촉”이 올 땐 응급진정 겔🔥김뱁새 콜라보 기념 체험 이벤트🧡 262 04.11 20,7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62,2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40,73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27,6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93,4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37,37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80,86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3 20.05.17 6,302,0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13,1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35,64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4576 이슈 이수지 대치맘 영상을 본 실제 대치맘들의 반응 23:14 427
2684575 이슈 10,20,30대 럽라 다 말아줬던 그때 그 이종석-윤아 드라마.gif 2 23:14 263
2684574 이슈 NCT WISH 위시네 퇴근길 23:13 118
2684573 이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OST Part 1] 리노, 승민, 아이엔(Stray Kids) - START! MV 1 23:12 58
2684572 이슈 현재 놀토 2025 원샷 집계 (361회 기준) 8 23:12 485
2684571 유머 김연우가 마이크 넘기는데 손님들 실력이 5 23:11 379
2684570 이슈 f(x) - 서프라이즈 파티 4 23:10 249
2684569 이슈 오늘자 반응 좋은 ITZY 예지의 칼단발 25 23:08 1,707
2684568 기사/뉴스 "18억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위례 집주인들 원성 터졌다 5 23:07 1,685
2684567 이슈 그 가수에 그 팬..'인성 논란' 더보이즈 선우 팬덤, 나나 SNS 악플 공격 [종합] 16 23:07 693
2684566 이슈 언제 끌올해도 맞말소리 듣는 <과잉경호금지> 안내문.twt 4 23:06 1,264
2684565 이슈 본 사람들 반응 좋은 넷플리스 블랙미러 새시즌 에피소드 11 23:05 1,126
2684564 이슈 현재 화성(안산 바로옆)도 지금 눈옴..❄️ 16 23:04 2,509
2684563 이슈 나 강호동 좋아해.. 제일 좋아함 77 23:04 4,034
2684562 기사/뉴스 美관세청 “스마트폰·PC는 상호 관세 적용 대상서 제외” 13 23:03 973
2684561 이슈 인천 눈옴;;❄️❄️❄️ 130 23:02 8,427
2684560 이슈 아이브 장원영 X 우리은행 BEHIND 2 23:01 216
2684559 유머 돈가스덮밥.gif 8 23:01 1,283
2684558 이슈 아이브 가을선배 Let them know TKO 💥🥊 1 23:01 116
2684557 이슈 방금 엔딩 이게 뭐에요? 로 끝난 드라마 보물섬 124 23:01 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