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728 3
2025.01.16 19:54
1,728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치캐치 X 더쿠💖] 립앤치크 전색상을 낋여오거라. <키치캐치 컬러밤> 50명 체험 이벤트 344 03.24 23,2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07,52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96,5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15,05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83,8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75,73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38,0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14,2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55,0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35,1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998 기사/뉴스 제주시 초중학교 매일 수업 전 10분 독서…"1년간 최소 4권" 16:55 20
2664997 기사/뉴스 대형산불 번진 경남…통영·창녕 야산서도 불, 다행히 조기 진화 16:55 45
2664996 유머 ?? : 제작자 여자고 출연자들과 부모 동의 받아서 진행한거다 뭐가문제냐 16:55 182
2664995 기사/뉴스 충남 당진시 순성면, 산불 발생 헬기 5대로 진화 작업 중 1 16:54 83
2664994 기사/뉴스 5개월 아기 장례식서 체포된 엄마…“계속 울어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 16:54 227
2664993 기사/뉴스 익산 대학서 남학생이 동기 강제추행…"교수는 2차 가해" 3 16:53 232
2664992 기사/뉴스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5 16:52 304
2664991 이슈 르세라핌 오늘밤 채널 십오야 출연!! 10 16:52 508
2664990 기사/뉴스 같은 고시원 살던 20대 성폭행 살해 40대 "가정 환경 불우해" 34 16:51 674
2664989 기사/뉴스 옥천·영동산불 이틀 만에 재발화…"강풍에 헬기 투입 난항" 3 16:51 166
2664988 이슈 피를로 프리킥 근황..gif 1 16:51 209
2664987 유머 누르면 간식이 나오는 장난감 희망편vs절망편 5 16:50 538
2664986 이슈 이번에 출시했다는 코에이 삼국지 8 리메이크 스킨 DLC 8 16:48 363
2664985 이슈 엔믹스 'KNOW ABOUT ME' 일간 순위 4 16:47 474
2664984 이슈 경축🎊 새 임대 멤버 합류 ⭐️최.다.니.엘⭐️ 위화감 1도 없는 단체샷부터 공개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월 6일 커밍 쑨🔥 17 16:45 1,254
2664983 기사/뉴스 경기 북부 철도시대 개막… 7호선 연장, ‘옥정~포천선’ 26일 첫 삽 11 16:44 556
2664982 이슈 언더피프틴방송이 유해한 이유(영상주의) 50 16:44 2,629
2664981 이슈 바둑 6,7년 배웠다는 키키 단발멤 지유 7 16:43 1,109
2664980 정보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할 때 정확한 손의 위치.gif 5 16:43 1,311
2664979 이슈 사나 미나의 얼빡 스마일 1 16:43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