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760 3
2025.01.16 19:54
1,760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릴리바이레드X더쿠✨] 이슬이 남긴 맑은 생기 NEW 이슬잔광 컬렉션 체험단 모집 547 04.16 19,1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08,71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19,21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88,53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89,99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87,2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17,01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47,9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52,6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80,7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1501798 이슈 기억을 잃고 돌아온 홍랑과 그를 믿지 못하는 이복누이 재이. 비밀과 진심을 삼킨, 미스터리 멜로 사극 <탄금> 공식 티저 예고편 | 넷플릭스 3 09:01 327
1501797 이슈 드라마 소재가 파격적이었던 호불호 갈리는 드라마.jpg 1 08:59 758
1501796 이슈 문빈팬들한테 반응 안좋은 아스트로 추모곡&콘서트 51 08:57 2,999
1501795 이슈 현재까지 2025년 최고작이라는 반응의 미국 영화 7 08:56 947
1501794 이슈 @폭싹 속았수다는 결혼장려드라마인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한 아이유언니 답변이 너무현명해 8 08:55 710
1501793 이슈 [네이트판] 진지하게 여자 35살이면 결혼 힘드나요? 77 08:54 1,847
1501792 이슈 럽라 사리즈가 장장 15년동안 계속 그려내고 있는것.jpg 1 08:47 822
1501791 이슈 최근 연예인 커플 부부 결혼식 사회 본 이찬원 3 08:46 2,361
1501790 이슈 24/25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킥오프쇼 : 린킨파크 4 08:44 218
1501789 이슈 변덕이 심해서 쿠팡 기사님께 죄송했다는 티아라 은정 9 08:43 2,638
1501788 이슈 (원덬기준) 싸가지 없는 새 4 08:43 604
1501787 이슈 여자들끼리 미묘한 신경전일 때 나온다는 리액션.jpg 53 08:40 3,876
1501786 이슈 “나랑 근육 먹고 갈래?” 이준영♥정은지, 초밀착 커플 포스터 8 08:31 1,688
1501785 이슈 용인 쇠젓가락 부승찬 26 08:24 3,532
1501784 이슈 요즘 세상에 펜그림으로 연재하는 BL 웹툰 작가.twt 174 08:22 13,872
1501783 이슈 곧 출시된다는 초코파이 29 08:18 4,569
1501782 이슈 이세계 페스티벌, 3일 → 2일로 일정 전격 축소 [버추얼 핫이슈] 7 08:18 1,422
1501781 이슈 [네이트판] 우리집무시하는 새언니. 객관적답변 부탁드립니다 52 08:17 4,019
1501780 이슈 불매운동 이후 6년만에 국내연예인 광고 모델로 발탁한 유니클로.jpg 28 08:14 6,701
1501779 이슈 사람들 경악 중인 결혼식 단체 기념사진 촬영 영상.twt 37 08:13 6,963